영아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 영아 유기를 중심으로
- 분류
육아정책연구소
- 주무부처
육아정책연구소
- 발행연도
2023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육아·보육
- 작성자
관리자
-본 연구는 영아 학대 유형 중 특히 유기 현황과 사례, 이와 관련된 정책과 법안의 쟁점 사항과 논의를 통섭하여 영아 유기 예방과 사후관리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대응책, 정책 추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영아살해죄 폐지와 2024년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른 위기 임산부 발굴 및 지원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