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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실 상세

중국불법사행업에 대한 형법적 연구

  • 분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주무부처

    북경사범대학교

  • 발행연도

    2014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법제도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4-01-01
  • 조회8
  • ‘10억의 인구 중에 9억 명은 도박을 하고 있고, 나머지 1억 명은 이제 막 도박에서 손을 뗐다.’ 몇 년 전 중국의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말이다. 약간의 과장과 풍자가 가미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도박을 즐기는 중국인들의 특성을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세계 각지의 도박장에 중국인 손님이 즐비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곳에서 일하는 직원의 대다수가 중국 화교이다. 언제부터인가 중국과 인접한 국가에서 도박의 합법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면서 그 곳에 앞 다퉈 도박장이 들어 서기 시작했고 20여 년 남짓한 시간동안 중국 고객을 직접 겨냥한 도박장이 곳곳에 빼곡히 자리 잡게 되었다. 몇 해 전, 중국은 중국 국민이 해외여행을 통해 도박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했다. 이 여파로 80여 개의 중국 주변국 도박장이 순식간에 문을 닫았고, 각종 불법 카지노가 성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의 합법적인 복권 수입과 불법 도박 자금의 비율이 1:10이며 그 중 불법 도박 자금이 1조 위안에 달한다는 것이 업계 내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 중, 수 천 억 위안에 달하는 자금이 각종 루트를 통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두샤오(杜曉), 사행업, 허용과 불용 그 피할 수 없는 선택, 법제일보(法制日報), 2009년 3월 9일, 제8판 참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은 도박과 관련한 이익과 폐단을 정확히 분석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합법적인 도박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틀을 구축하는 한편 불법 도박업에 관한 법적 장치 및 대응 전략을 종합하여 도박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여 사회적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문은 중국 도박업의 실태와 발전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불법 도박업의 형법 제도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이하 원문 확인>
    • 원문링크
    https://nkis.re.kr/subject_view1.do?otcCd=RC1&otcNm=협동연구보고서&otpId=KIC00047684&otpSeq=0&eoSeq=70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