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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실 상세

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

  • 분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무부처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연도

    2002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경제일반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02-01-01
  • 조회38
  •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구성하는 3대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990년대 초반까지 지방교부세의 50%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지금은 그 규모가 지방교부세를 능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전면적으로 축소하고 일반보조금 또는 포괄보조금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특정보조금은 지방정부의 행위를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의 효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국고보조금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또한 조건부보조금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이하 원문 확인>
    • 원문링크
    https://nkis.re.kr/subject_view1.do?otcCd=RG&otcNm=일반연구보고서&otpId=B55302200022730&otpSeq=0&eoSeq=1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