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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VII) - 사법판단에서 실체적 진실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
- 분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주무부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14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형사정책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4-01-01
- 조회5
불확실성의 진단과 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형사사법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극복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보다는 다른 원칙에 의해 제한하거나 법기술적으로 입증책임의 문제로 전환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또한 심리학 등의 영역에서도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사법판단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불확실성을 전제로 보편적인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는데 그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판단 경향을 이해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같은 우리나라의 사법현실을 이해하고 배심제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확실한 사법판단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사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의 고유한 법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국가별 비교를 하고, 사법종사자들과 비교했을 때 일반인들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판단 주체별 사법판단의 차이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의 비합리적 판단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치와 여론정보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2. 연구방법
불확실성은 형사사법뿐만 아니라 심리학에서의 판단이나 의사결정 연구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수많은 연구자들이 불확실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 영역을 탐색해 왔다. 하지만 불확실성 자체가 가지는 모호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이 주제는 명확히 규정되고 직접적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황적 특징으로서 간접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불확실성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문헌연구를 통해서 불확실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외부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통해서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검토하는 등 적합한 연구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사법판단에 있어서 불확실성 하에서의 일반인들의 인식과 대응을 밝힌다는 전체적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 불확실성 유형별 국가 간 인식과 판단의 차이, ii) 불확실성 유형별 판단 주체 간 차이, iii) 우리나라에서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사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특징이라는 세 가지 독립된 연구 과제를 수립하였으며, 개별 연구들의 연구목적에 맞는 측정변인, 연구대상과 조사방법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법판단에 있어서 불확실성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유무죄판단, (피고가) 범인일 확률, 형량 등을 측정하여 비교 집단에 따른 사법판단의 차이를 확인하는 형태로 수행되었다. 그리고 법지식, 법 관련 미디어에의 노출, 사법부에 대한 신뢰 등 개인의 법인식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회피성향이나 인지적 욕구 등의 순수한 개인적 특성을 측정함으로써 집단 간에 발생하는 사법판단에 있어서의 차이를 설명하는 동시에 상황정보나 개인특성이 사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