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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Ⅱ)
- 분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주무부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14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형사정책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4-01-01
- 조회2
이에 대해서는 법철학적·형법이론적 논의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뇌과학과 법학 두 학제간 논의의 접점은 많지 않은 편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판단에 있어서 과학적 사실과의 융합의 필요성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선택과 의사결정 가운데 과거의 추상적이고 개념적 이론에 의해서 보다는 과학적 사실에 의해 보다 더 잘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하다. 즉 뇌기능과 행동에 관한 뇌과학적 지식과 경험적인 연구결과들이 축적되면서, 인지상태와 정신적 예측의 상관관계 등을 포함한 뇌의 매커니즘의 상당부분 밝혀지게 되면서, 뇌과학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뇌검사 데이터가 행위자가 왜 특정한 행동을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입증자료로서 법정에 나타나고 있다. 즉 현실의 법정은 “나의 뇌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뇌결정론적 주장에 기반한 항변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뇌과학 연구결과들을 재판에 어떻게 현출시키고,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여부를 어떻게 심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뇌손상 등 뇌기능장애 범죄자에 대한 양형과 처우를 결정함에 있어서 뇌과학적 지식을 신뢰할 만한 평가지표로 삼아 일련의 법적 추론을 할 수 있는 증거평가기준과 규범적 판단기준을 제시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의 영역에 점점 더 깊이 들어오고 있는 뇌과학의 영향력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며, 형사법적 기본논제 ？ 고의, 책임, 수사방법, 소송능력, 증거능력, 양형, 위험성평가, 교정처우 등 ？ 들과 맞닿아 있는 뇌과학 연구결과와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기반으로 한 뇌과학 기술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뇌과학적 연구가 법의 영역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의 한계, 뇌과학 지식과 기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포괄적인 문제들이 지니고 있는 법적 함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논의의 토대를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차년도에 “뇌과학과 형법의 접점에 관한 예비적 연구”를 시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2차년도에는 뇌과학이 형사사법시스템에 제시하는 새로운 과제들을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