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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 (II) : 연쇄 성폭력
- 분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주무부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14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형사정책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4-01-01
- 조회15
연쇄성범죄자들의 연령을 보면 사건 당시 20대와 30대가 가장 많고 학력은 고등학교중퇴나 졸업자들이 가장 많아 비연쇄성범죄자의 분포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건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대상자도 7명이 있었다. 연쇄성범죄자의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비율은 비연쇄성범죄자들보다 높았으나 첫체포 연령은 비연쇄성범죄자와 큰 차이가 없었다. 연쇄성범죄자의 3.9%가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15.5%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정신장애의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 이들의 전과분포를 보면 비연쇄성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폭력전과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비연쇄성범죄자들이 재산 다음에 경제 범죄로 전과가 순서된 반면 연쇄성범죄자들은 재산범죄 다음에 성폭력범죄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연쇄성범죄자라 하더라고 이들의 범죄경력을 보면 폭력범죄와 재산범죄가 성폭력범죄보다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종전과를 가진 연쇄성범죄자의 비율은 67%에 이르고 비연쇄성범죄자에서는 약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범죄로 인한 체포횟수도 비연쇄성범죄자는 5%만이 체포경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연쇄성범죄자는 약 30%가 성범죄로 인한 체포경력이 있었다. 즉 연쇄성범죄자들은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경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과가 아닌 본건의 사건유형만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수사재판기록조사에서 성범죄만 저지른 비율과 성범죄와 폭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을 혼합하면 비연쇄성범죄자가 77%인 반면, 연쇄성범죄자는 60%로 나머지는 40%는 성범죄와 폭력범죄, 성범죄와 재산범죄, 성범죄와 기타 다른 범죄를 혼합하여 저지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쇄성범죄사건의 특성을 보면 비연쇄성범죄에 비해 새벽이나 밤시간보다 오전이나 오후의 낮시간대에 발생한 비율이 높으며 계절적으로도 가을이나 겨울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비연쇄성범죄자들은 음주를 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67%에 이르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방법에서도 가택침입, 납치, 위협 등의 보다 공격적인 방법들이 수반되었고 41%의 연쇄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와 별다른 상호작용없이 만나자마자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연쇄성범죄자들은 절반 가량이 음주를 한 상태였으며 음주 등 놀이로 피해자를 공격한 비율이 높았고,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비율도 비연쇄성범죄자에 비해 높았다.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행동에서도 연쇄성범죄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났는데, 연쇄성범죄자들은 미리 범행도구를 소지하는 비율이 높아 범죄의 계획성에서 비연쇄성범죄자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결박, 감금, 납치한 비율이 비연쇄성범죄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원문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