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실 상세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 분류
육아정책연구소
- 주무부처
육아정책연구소
- 발행연도
2014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육아·보육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4-01-01
- 조회1
□ 본 연구는 예산 사업 중심으로 중앙 및 지방의 보육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정책인 양육수당과 2013년 시범사업 후 2014년 전국 확대 도입된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집중 검토하였음.
□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의 보육 정책을 검토함. 어린이집 공급과 운영, 이용에 관련된 정책,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에 관련된 정책,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 등 세부 항목별로 현황을 분석하였음.
― 지방정부의 보육 특수시책 자료를 통해 지방 고유의 보육정책 내용과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았음.
― 양육수당 제도의 만족도와 가정 내 양육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 효과,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의 이용자 만족도와 개선 요구 등을 검토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정책 방향 및 개선 방안 등 정책 과제를 도출함.
□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문헌연구, 설문조사,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 국내 외 문헌 및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 통계자료, 전국 17개 시 도와 232개 시 군 구 보육정책 자료와 통계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음.
― 양육수당 수혜자 1,000명, 어린이집 이용자 1,000명 대상 양육수당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어린이집에 입소한 가구 700사례와 어린이집 원장 300명을 대상으로 입소대기시스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관련부처 관계자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와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2. 보육정책 현황
□ 2013년 취학전 아동 주민등록인구 대비 어린이집의 정원 비율은 64.4%, 취학전 아동 인구 대비 어린이집 현원은 53.7%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취학전 아동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10.4%로 2010년 이후 1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83.4%로 2012년 86.4% 대비 하락함.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2012년 대비 하락률이 큼.
― 어린이집의 공급률과 정원충족률은 지역별 편차가 큼. 서울 등 대도시의 공급률이 낮은 편이며, 대체로 공급 부족 지역에서 정원충족률이 높게 나타남.
□ 2013년 보육료 전액지원과 양육수당 보편화로 무상보육을 달성함.
― 영아 중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2013년 말 63.3%로 2012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 보육은 영아무상보육 실시 후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대폭 증가하여 영아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유아는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 이용률 증가로 기관 이용이 증가하였음.
□ 시간연장형 보육 수요는 3%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
― 어린이집의 24.5% 정도가 시간연장형 보육에 참여하고, 총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아동 수는 전체 보육아동의 약 3.2%이며 연도별 변동폭이 거의 없음.
― 시간연장형 보육 중 대부분은 ‘시간연장’ 보육에 대한 수요임.
□ 맞춤형 보육,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한 ‘시간제 보육 사업’ 실시.
― 2014년 11월 현재 99개소의 기관이 시간제 보육에 참여하고 있음.
□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2014년 9월 현재 평가인증 유지율은 73.8% 수준임. 2013년 대비 통과율과 유지율 모두 상승하였으나, 통과율에 비해 유지율이 낮아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 2015년도에는 ‘의무평가제’로의 전환이 계획되고 있으며, ‘교사처우개선’ 지표 추가 등 평가인증을 통한 실질적 서비스 질 개선 유도를 추진하고 있음.
□ 처우개선 수당 증액과 누리과정 교사 수당 등이 급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대체교사의 비율은 전체 보육교사의 0.72%에 불과해 보수 외 휴가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보육정보센터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어 기관 보육과 가정 양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을 분명히 함.
□ 양육수당의 전 계층, 전 연령 확대로 수혜자가 2013년 12월 기준 32.5%로 증가하였음.
□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었음.
―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공동아이돌봄센터(구 소규모어린이집)’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5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수요 부족과 운영의 어려움으로 축소되고 있음.
― 2014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범사업’을 9개 지역에서 운영함.
□ 2014년 보육예산은 국고지원사업과 지자체특수사업 시책의 합 약 9조 6,400억원 정도로 GDP 대비 약 0.65% 수준임.
― 유아교육 예산 5조 3,000억원을 추가하면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은 모두 14조 9,500억 규모로 GDP 대비 1.01%정도로 추정됨.
□ 국고 지원사업 이외에 각 지방정부가 특수시책사업을 실시함.
― 시·도와 시·군·구 특수사업 예산은 각각 6,538억원, 4,167억원으로 총 1조 8백억원 수준임. 국고 지원사업비 8조 5,574억원의 약 12.7%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임.
3. 2014년도 심층 주제 분석
가. 양육수당
□ 양육수당 수혜자와 양육수당 미수혜자인 어린이집 이용자 각 1,000여명을 대상으로 양육수당 지급으로 인한 각종 효과와 이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봄.
□ 양육수당 수혜자의 경우 비용을 수혜받은 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85%가 보육 관련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없었음.
□ 어린이집 이용 가구 중 양육수당을 받다가 기관 이용으로 의사를 전환한 가장 큰 이유는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로 절반 가량을 차지함.
□ 양육수당을 수혜받는 대상의 가정 양육 만족도의 경우 5점 평균에서 3.73점을 나타내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정 양육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된 후 가정 양육 만족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 결과, 높아졌다는 응답이 58.9%로 나타남.
□ 양육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양육비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응답은 전체의 약 60% 정도로 나타났음.
― 자녀가 영아인 경우에, 특히 0세인 경우 양육비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양육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양육수당을 받게 됨으로써 계획했던 시기보다 시설 이용이 늦추어졌다는 응답은 20% 정도로 나타났으며, 6개월~1년 정도를 늦춘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실제로 양육수당 제도가 추가 출산 의사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질문한 결과 수급 가구의 21.4%가 추가 출산 의사가 생겼다고 응답함.
― 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출산율 증진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결과를 나타냄.
□ 양육수당 수급 이후 어머니 근로형태에는 변동이 없다는 응답이 81.4%로 매우 높게 나타남. 새로 취업했거나 근로시간을 늘린 경우는 0.5%에 불과함.
□ 양육수당 수혜자의 경우 양육수당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61.2%였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9.5%로 나타남.
― 양육수당 항목별 만족도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전체 수혜자의 93%가 이에 대하여 만족하였음.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 항목이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 양육수당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로 실제 소요되는 양육비용에 비해 금액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양육수당 금액이 불만족스러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양육수당 금액을 질문한 결과 평균 347,600원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연령이 적을수록 더 높은 금액을 원하였음.
□ 양육수당 수혜 가구 중 34.1%는 양육수당이 인상될 경우 가정양육을 더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27.8%는 금액 인상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함.
― 어린이집 이용 가구 중 양육수당 인상 시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다시 가정 내 양육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6.8%에 불과하였고, 금액 인상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은 19.2%로 나타남.
□ 다자녀 가구의 아동에게 추가금액이 지원되는 다자녀 추가 지원 방식의 경우 양육수당 수혜 가구의 경우 88.2%가,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87.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 어린이집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사용해 본 영유아 부모 700여명과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300여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요구를 알아봄.
□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으로 부모들이 가장 많이 대기해 본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었고 두 번째로 많이 대기해본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는 수기 방식으로 대기할 때와 유사한 경향임.
―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에, 읍·면 지역의 경우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에 대기한 경험이 많았음.
― 최대로 대기한 기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3개월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의 경우 6개월 이상 대기해봤다는 응답이 읍·면보다 많았음.
― 전체의 약 70%가 현재 1~2개의 어린이집에 대기하고 있다고 응답함.
□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본 부모의 67.6%는 시스템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함.
―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순번을 바로 알 수 있어 믿을 수 있다는 점이었으며,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입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응답도 많았음.
―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 번호만으로 어린이집 입소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임.
― 입소대기 경험자의 1/4은 이전의 수기 대기 방식에 비해 시스템 도입 이후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이 감소했다고 응답함.
□ 입소대기 경험자들에게 현재 입소 대기 시스템과 시스템 도입 전에 이용했던 수기 방식을 비교하게 한 결과, 만족도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42%로 가장 많았고, 높아졌다는 응답은 37%로 나타남.
― 맞벌이 가구와 고소득층 가구에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기방식 대비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관리의 만족도 변화를 알아본 결과 만족도가 낮아졌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음.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타 유형의 시설보다 많았음.
― 만족도 차이가 없거나 만족도가 높아진 사례를 대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서류관리·보관 등 번거로운 일이 줄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만족도가 낮아진 경우 실질적 수요 파악이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으로 지금까지 관리해 본 최대 대기자 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최대로 관리해 본 대기자 수는 10명 이하로 나타남.
―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자 수가 가장 많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대기 수요가 높음을 나타냈음.
□ 현재 어린이집에 입소대기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67%였으며, 평균 입소 대기자 수는 약 26명임.
□ 어린이집에서 수기방식에 비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도입 후 결원 충원이 수기방식 대비 더 용이해졌다는 의견은 9%에 불과함.
□ 입소대기 경험자들이 시스템에서 가장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허수 대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으며,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예외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음.
― 어린이집에서도 동일한 순으로 개선을 요구함.
□ 입소대기 경험자들의 경우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서 대기할 수 있는 적정 기관 수는 3~5개소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약 67%로 가장 많았음.
― 반면 어린이집에서는 1~2개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음.
4. 향후 정책 과제
가. 일반적 보육정책 과제
□ 어린이집의 맞춤형 공급 필요
― 현재 보육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지역별 수요 대비 공급이 적절치 못한 문제가 나타남.
― 지역 수요에 맞는 공급과 최소기준 미달 어린이집 퇴출 유도 및 국공립 기관 확충으로 ‘양질의 서비스 기관 비율 확대’를 맞춤형 공급 전략으로 제시함.
□ 보육서비스 질 제고 관련 예산 확대와 맞춤형 정책 지원
― 서비스 질 제고 관련 예산 비중 및 절대액 확대가 필요함.
― 보육예산이 급증하였으나 무상보육 지원 예산 외에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은 제한됨.
― 핵심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을 확대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자체특수시책예산에서 질 제고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지원을 하도록 중앙-지방정부간 업무 및 예산 조정이 필요함.
□ 평가인증의 효과성 제고
― 평가인증 통과 여부나 유지, 점수에 따라 재정 지원을 연계하여 평가인증의 서비스 질 제고 효과를 높임.
□ 추가경비 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적 무상보육 실현
― 무상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명목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해 취약계층에 기관 이용의 부담으로 작용함.
― 추가경비에 대해서도 표준 비용을 산출하여 전국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지나친 비용 상승을 억제하도록 함.
나. 심층주제 관련 정책 과제
□ 양육수당 제도의 개선
― 0~1세 영아에 대한 금액 인상은 기관 보육이 불필요한 영아의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효과가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됨.
― 연령차등방식을 유지하여 양육수당은 ‘영아’를 위한 가정 내 양육 지원 제도로 성격을 규정하는 한편, 0~1세 양육수당 금액은 해외 사례나 부모 요구도를 고려해 다소간 인상이 바람직할 수 있음.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개선
― 시스템 이용의 편의성 증진이 필요함.
―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대기자를 위해 주민자치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입소 신청을 대행해 주거나, 예외적으로 수기방식의 대기와 특별전형을 가능케 하는 등 불편 사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대기 가능 어린이집의 수를 제한하지 않음으로 인해 중복대기가 지나치게 많아 효율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입소 희망 시기, 대기 기관 우선순위를 체크하도록 하고 대기순번 결정과 관련된 자격 서류 등도 대기 등록 시 첨부하는 등 효율화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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