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실 상세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 분류
육아정책연구소
- 주무부처
육아정책연구소
- 발행연도
2014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육아·보육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4-01-01
- 조회1
□ 본 연구는 유아교육의 전반적 현황을 누적적으로 수집하고, 심층분석이 요구되는 유아교육정책의 세부사안을 검토하여 향후 유아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13년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04년부터 13년까지의 누적자료를 통해 유아교육정책의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며, 심층 주제로서 유아교육진흥원의 운영 및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함.
□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의 유아교육 사업별로 13-14년의 유아교육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선행 연구와 동일한 지표를 중심으로 누적 자료의 수집을 통해 정책의 추이를 확인하고 국제 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성과를 분석함.
― 17개 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지방정부의 유아교육정책을 검토하여 변화되거나 강화된 정책 분야를 파악함.
― 심층분석 주제로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및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문헌연구, 설문 및 면담조사, 자문회의(간담회)를 실시함.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2-2013년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 내부자료 및 시 도 교육청별 유아교육자료 등 관련 문헌을 분석함.
―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진흥원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조사함.
― 교육청 전문직과 유아교육 학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역할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연구방향의 설정, 설문지 검토, 정책 제언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유아교육정책 관련 정보의 수집과 연구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함.
2. 중앙정부의 유아교육정책 현황
□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 교원, 유치원 평가, 방과후 과정 운영,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유치원 일반 현황 및 중앙정부의 사업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04년부터 13년까지의 10년간의 제도와 현황 추이를 분석하여 성과와 과제를 도출함.
― 만 5세 취원율은 2012년 43.5%에 비해 0.2%p 증가했고, 만 3세는 2012년 28.1%에 비해 4.6%p 증가하였음. 특히 만 3세는 10년간 2.5배로 증가폭이 가장 큼.
― 국 공립유치원 이용률은 2013년 10.1%로 2010년 이후 2012년까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2년 대비 1.1%p 증가함. 교사 1인당 유아 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OECD 평균 14.0명에 근접하고 있음.
― 유아학비 지원은 ‘5세 누리과정’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원율이 2012년 대비 23.9%p 상승하였으며, 연령별로는 3세 101.8%, 4세 101.6%, 5세 101.5%로 전 연령에서 2012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방과후 과정 운영비율은 2012년 대비 0.1%p 감소했으나 2010년 이후 98%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방과후 과정 이용률은 2012년 대비 0.8%p 증가함.
― 유치원 평가 참여율은 2주기 3년차(2013)로 96.3%까지 확대되었으며,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제2주기 평가가 완료됨.
―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만 3세와 4세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은 OECD와 EU 평균을 상회하거나 근접하고 있으나, 만 5세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다른 연령에 비해 만 5세의 취원율 변화는 크지 않으므로 5세 미이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유아학비 지원율은 2012년 대비 급증하였으나 사실상 표준보육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무상교육에 대한 체감도가 낮으며, 운영체제가 상이한 두 기관에 동일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오해가 있음. 누리과정 지원 비용의 합리적 기준 산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함.
― 2013년 유치원 교원 수는 46,126명으로 2012년 대비 3,891명 증가하였음. 그러나 교원 수의 증가 요인 중 기간제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교직의 안정성을 고려한 교원 확충이 필요하며 교사 1인당 유아 수 역시 감소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방과후 과정 이용률과 운영 비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현재 방과후 과정 교육비를 보편 지원하는 방식은 실수요를 고려한 선별지원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유아교육진흥원의 수는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은 15개로 2012년 12개에 비해 3개가 증가하였음. 2013년 기준 체험교육원의 수는 13개임.
―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한 유치원 비율은 201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2년에 비해 2013년은 3%p 감소하였음. 일부 시 도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어 지역별 세부적인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시 도 교육청 사업 및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 17개 시 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 사업 현황을 알아본 결과, 각 지역별 특색사업의 총 예산이 크게 차이가 나타남.
― 유아교육 사업을 교직원 운영 사업, 교육활동 지원 사업,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으로 세분화하여 알아본 결과,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가장 많은 비용이 지원되고 있었으며, 교육활동 지원 사업 중 특히 교원역량강화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17개 시 도 지방정부의 유아교육지원 현황을 알아본 결과, 지역별로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지원예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지역이 있었으며,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도 있음.
―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편성 원칙을 정부 수준에서 확립해야 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혜자의 유형별(20~30대 대상 학부모, 도시지역 서민,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 요구와 집행을 담당하는 시·도 교육청의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4. 유아교육정책 심층분석: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및 이용 현황
가.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및 인력 현황
□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적용,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지원하는 기능이 강화됨(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 12. 9).
― 2012년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체험교육을 포함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체험교육 등을 수행함.
□ 지역의 거점 유아교육지원 체계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을 확대 설립을 추진하여 2014년 현재 15개 시 도에 설치되어 있음.
― 대부분의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체험교육원이 병행 설치된 형태로 경기, 전북, 경남은 별도의 유아체험교육원이 있으며, 경북은 유아교육진흥원은 설치되지 않고, 9개의 유아체험교육원 및 체험센터가 운영됨.
― 설립형태, 인력구성 등 시 도에 따라 편차가 있고, 조직의 기능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나.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현황
□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자(원장 포함)를 대상으로 운영 현황 및 개선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 사업별 수행 정도와 필요도를 알아본 결과, 수행 정도와 필요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유아 체험교육이었으며, 학부모 교육(연수)의 필요도가 가장 낮았음.
―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전문직 확보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운영 예산 확보로 나타남. 또한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의 1순위 개선사항은 인력의 전문성 강화였으며, 바람직한 역할은 지역 유아교육정책의 총괄 기능이었음.
― 유아교육진흥원의 바람직한 설립 형태는 별도의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의 독립 설치와 운영의 요구가 높았으며, 중앙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필요에 대해서는 약 70% 정도가 동의함.
다. 유아교육진흥원 이용 현황
□ 유아교육진흥원 이용 현황을 교사, 학부모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유아교육진흥원 이용 경로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소개가 가장 많았으나 교사는 공문을 통해서, 학부모는 친구 또는 다른 학부모의 권유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많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통한 홍보를 기본으로 하되, 이용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홍보 전략이 필요함.
― 유아교육진흥원 기능으로 학부모는 유아체험교육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교사는 교원연수 및 유치원 평가, 유아교육연구 및 육아정보 제공에 모두 응답하여 대상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었음.
― 유아교육진흥원 이용의 불편사항으로 학부모는 프로그램 홍보 부족, 교사는 접근성 부족에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으나 접근성 부족에 응답한 비율이 높아 현재 시 도에 1개씩 설치되어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라. 유아교육진흥원 개선 및 발전 방안
□ 교육청 전문직과 유아교육 학계 교수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의 개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 사업별 필요도가 가장 낮은 사업은 유치원 평가였으며, 교원 연수의 필요도가 가장 높았음. 유아교육진흥원의 강화 업무로는 교원연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아체험교육이었으며, 축소 업무는 유치원 평가, 자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타남.
―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의 1순위 개선사항은 인력의 전문성 강화였으며, 유아교육진흥원의 바람직한 역할은 지역 유치원의 거점센터 역할, 지역 유아교육정책 총괄 기능 순임.
― 유아교육진흥원의 바람직한 설립 형태는 진흥원내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이었으며, 유아교육진흥원의 독립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았음.
― 중앙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0%가 동의하여 운영자와 동일하게 중앙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앙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방안과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5. 정책 제언
가. 향후 유아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 유치원 설치와 이용의 공적기반 강화
― 수요를 고려한 대도시의 공립유치원 확충
― 병설유치원의 연령별 학급편성 확대 강화
― 유치원 미이용 만 5세 유아의 현황 및 요구 점검
―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강화를 통한 공적기반 확대
□ 유아학비 지원의 합리적 배분
― 유아학비 지원의 합리적 기준 산정
― 취약계층 유아의 추가지원 방안 고려
□ 교원의 처우 및 안정성 제고
―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확대
― 수석교사 확대로 수업의 질 제고 지원
□ 유치원 평가결과 활용 방식 검토
□ 방과후 과정 운영의 합리화
― 방과후 과정 이용대상 자격 제한
― 방과후 과정 교육비의 선별 지원
□ 협력 네트워크의 성과 점검 후 지역 특색사업으로 전환
□ 유아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배분방식 재검토
나. 유아교육진흥원 발전 방향 및 과제
□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확대
― 거점 유아교육 지원체계로의 정착을 위한 법적근거 보완
― 분원 체험교육원 설치 확대
― 중앙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활성화
― 전문인력 확충 및 인력의 전문성 제고
‘유아교육사’ 명칭 정립 및 고용 안정성 보장
경력 전문교사 합법적 임용
전문인력 추가 배치
― 기존 업무의 내실화, 선별적 강화 및 축소
―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및 표준 운영 기준(안)
명칭
유아교육진흥원 ⇒ 유아교육원
설치 근거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설치 기준
■ 입지 조건: 이용수요, 안전, 대중교통 접근성 등 고려
■ 설비 기준: 자료실, 상담실, 연수실 등 최소 필요공간 설치
인력 기준
■ 정규 인력
■ 비정규 인력
중앙
■ 교원 연수, 학부모(가족) 지원, 유아체험 총괄 지원
■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 시·도 유아교육진흥원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시·도
교원
■ 직무연수, 자율연수, 원격연수 등
■ 교원 연구동아리 운영
■ 교원 실행연구 지원
■ 교원 상담
■ 교재·교구 대여
학부모(가족)
■ 부모(가족) 상담
■ 학부모 연수
■ 학부모 동아리 운영
■ 가족지원활동(체험 등) 운영
유아
■ 유아체험시설 운영 및 지원
■ 유아 상담(문제행동 등)
정보제공
■ 유아교육 정보 제공
■ 정보지, 자료집 등 발간
■ 유아교육 홍보
□ 유아교육진흥원 발전 방안
― 유아교육진흥원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협의기구 상시화
― 교육청과의 업무 배분 체계화 및 연계 강화
― 지역사회 육아지원 협력체계 구축
유아교육진흥원의 단계적 발전 방안 및 전략
단기 전략
유아교육진흥원 정체성 확립 및 기능 강화
■ 유아교육지원 기관으로서 기능 확립: 유아, 부모, 교사 지원 기능 강화
- 유아 지원: 유아 체험교육 확대(분원 체험교육원 확충)
- 학부모 지원: 부모 상담 및 교육, 가족 체험교육 확대
- 교사 지원: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교사의 실행연구 지원
■ 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과의 연계 강화
- 교사연수 지원 강화(직무연수 제외)
- 컨설턴트 연수, 컨설팅 지원 연계
■ 거점 유아교육기관 역할 강화
- 공립병설, 단설유치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 현장 연계 프로그램 개발(부모상담, 인성교육 등) 및 지원
중기 전략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및 협력(유보통합 경과 고려)
■ 영유아 지원센터로서의 역할 확립
- 시 도 유아교육진흥원과 시 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연계
- 컨설팅, 연수 등 중복 기능 연계 및 강화
- 유아교육체험원의 영유아 및 가족지원 기능(도서관, 교재교구 대여 등) 추가
장기 전략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거점 기관으로 기능 확대
■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종합정보 제공
■ 영유아 교육·보육 파트너십 구축
- 아이돌보미, 시간제 보육 등 지원
■ 육아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 및 지원
■ 지역사회 유관 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과의 협력 강화
<이하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