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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Ⅱ
- 분류
육아정책연구소
- 주무부처
육아정책연구소
- 발행연도
2014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육아·보육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4-01-01
- 조회1
□ 본 연구는 서문희 외(2012)와 양미선 외(2013)의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조사에 이은 3차년도 조사로, 미취학 영유아의 교육·보육 서비스 비용 및 사교육비 규모를 추정하여 기초통계 자료를 생산하는데 목적을 둠.
－ 영유아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실태 및 비용 규모를 파악하고, 1~3차년도 지출 변화 추이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함.
□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아동 연령 및 가구특성에 따른 아동 1인당 교육·보육 서비스별 월평균 비용과 이 비용이 가구소득 및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함.
－ 아동 1인당 및 가구 단위 총 교육 보육 서비스 비용과 사교육비를 산출함.
－ 영유아 교육 보육 서비스별 2012년, 2013년 대비 이용 비용 및 총 비용, 사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를 분석함.
－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및 사교육비 지출 결정요인을 추출함.
－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 전국 100개 조사구에서 2,509가구, 영유아 3,611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 2012년 보육실태조사 293개 조사구 중에서 100개 조사구를 동부와 읍면부 및 일반, 아파트 조사구에 따라 배분하고, 조사구 당 임의 추출방법으로 25개 가구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함.
－ 조사내용은 교육 보육 서비스 이용과 비용, 이용 이유, 만족도 및 비용 부담정도, 최초 이용시기, 관련 정보 취득 경로, 교육 보육비용 지원정책 관련 의견 등으로 구성함.
－ 조사방법은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함.
－ 영유아 교육 보육 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함.
2. 어린이집 이용과 비용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총 2,125명으로 54.9%임. 2014년 6월 한달 동안 보육료 및 추가 비용을 내지 않은 아동은 11.6%임.
－ 비용 지불 아동은 월평균 99,400원이며, 전체 아동은 월평균 91,100원임. 전년도 조사보다 전체아동 및 지불아동 모두 1만 5천원 정도 증가함.
□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순보육료와 기타 비용을 포함한 보육비용은 평균 52,900원, 특별활동비 56,900원,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7,500원임.
－ 전체 아동은 월평균 46,800원, 특별활동비 43,600원,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700원임.
□ 어린이집 이용 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대비 비율은 전체 아동 기준으로 평균 2.8%, 3.4%이고, 비용을 내는 아동 기준으로 평균 3.1%, 3.7%임.
－ 비용 지불 아동 기준으로 연령별 가구소득 및 지출대비 비율이 0세 0.5%, 0.6%에서 3세 4.1%, 5.0%까지 상승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보육료 지원에도 어린이집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은 2012년 5점 만점에 2.5점에서 2013년 2.7점, 2014년 3.0점으로 높아짐.
□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76.7%가 참여하고, 이용 시 평균 3.1개를 하고 있음.
－ 과목 중 영어가 84.3%로 높고, 체육 74.5%, 음악 63.8%, 미술 28.1%임.
－ 특별활동 참여 이유 중 44.8%가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 15.2%는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아이 혼자 있어야 해서, 이동 없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은 28.2%임.
3. 유치원 이용과 비용
□ 유치원 이용 아동은 총 763명으로, 이중 비용 지불 아동은 88.9%임.
□ 전체 아동 기준 평균 202,600원, 비용 지불 아동 224,900원임.
－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교육비로 167,900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비 74,800원, 특성화활동 교재교구비 16,100원을 부담함.
－ 전체 아동은 교육비 149,300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비 50,200원, 특성화활동 교재교구비 3,200원임.
□ 전체 아동 기준 가구소득 및 지출대비 비율은 소득대비 5.0%, 지출대비 5.9%임.
－ 유치원 교육비를 지출하는 아동 중 66.4%가 부담된다고 하였고, 부담정도는 5점 평균 3.6점으로 높은 편임.
□ 유치원 이용 아동 중 67.1%가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에 참여, 평균 2.6개임.
－ 과목 중 영어가 62.8%로 높고, 미술과 체육이 48.4%, 49.8% 정도임.
－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참여 이유로는 33.8%가 이동없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30.2%는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 각각 10% 정도는 프로그램이 우수해서, 학원보다 비용이 저렴해서라고 답함.
4. 반일제 및 시간제 학원 이용과 비용
□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아동은 조사대상의 2.6%를 차지함.
－ 영어학원이 54.3%, 놀이학원 30.4%, 체육학원 10.9%, 선교원 등 4.3% 순임.
－ 월평균 교육비는 월평균 857,100원으로 2012~2013년도 60만원 정도에서 25만원 정도 비용이 늘어남.
그러한 가구소득 및 지출대비 비율은 각각 14.4%, 16.1%로 전년도 조사와 거의 차이가 없음.
－ 이용기관별로 영어학원이 974,300원으로 교육비가 가장 비싸고, 놀이학원 845,600원, 미술 체육학원 466,800원, 선교원 등 종교기관 332,600원 순임.
□ 학원 등 시간제 기관을 1곳 이상 이용하는 아동은 총 647명으로 15.1%임.
－ 이용기관은 사설학원이 71.0%로 다수이고, 다음으로 사설 문화센터가 25.5%로 많음.
0~2세 사설 문화센터, 3~5세는 사설학원을 다니는 비율이 높음.
학원 등 시간제기관 이용 시 1개 기관 이용이 82.3%로 다수이고, 3개 기관 이상 다니는 경우도 5.5% 정도임.
－ 월평균 교육비는 106,700원이고, 가구소득 및 지출대비 비율은 각각 2.6%, 3.1%로 전년도보다 하락함.
5. 기타 교육 보육 서비스 이용과 비용
□ 기타 교육 보육 서비스로 개인그룹지도, 학습지교육, 교구활용 교육, 인터넷 및 전화교육, 개별보육 서비스 등을 조사함.
□ 개인 그룹지도를 받는 아동은 67명으로 응답자 중 2.8%로 소수임.
－ 월평균 교육비는 122,200원이고, 이 비용은 가구소득 및 지출대비 2.1%, 2.5%로 전년도보다 1~2%p 하락함.
□ 학습지 1개 이상을 이용하는 아동은 980명으로 전체 중 29.4%를 차지함.
－ 학습지 과목 중 한글이 84.9%, 수학 49.2%로 교과목 중심으로 이용함.
－ 학습지 교육비로 월평균 62,500원을 지출하고, 이 비용은 가구소득 및 지출대비 1.8%, 2.1%임.
이 비율은 전년도와 거의 차이가 없음.
－ 학습지 이용 아동 중 16.9%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를 지원받음.
□ 교구활동 교육은 총 135명으로 전체 영유아 중 3.6%에 해당함.
－ 교육비는 월평균 93,000원이고, 가구소득 및 지출대비 각각 2.1%, 2.6%임.
□ 인터넷 및 전화교육 이용 아동은 0.1%로 소수이고, 비용은 17,700원임.
□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인 등에게 정기적으로 비용을 내고 개별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4.3%로 소수임.
－ 혈연인이 돌봐주는 경우 월평균 519,000원, 비혈연인 573,200원을 부담함.
－ 가구소득 및 지출대비 비율은 혈연 9.3%, 11.9%, 비혈연 12.1%, 16.1%임.
□ 시간제 보육은 주로 어린이집에서 이용하고, 비용으로 월평균 27,200원을 냄.
6.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지출
가. 아동 1인당 총 교육 보육 비용
□ 전체 영유아 중 비용 미지불 아동은 15.9%로 2012년 19%에서 매년 감소함.
□ 아동 1인당 비용은 전체 아동 평균 197,200원, 비용 지불아동 234,600원임.
－ 가구소득 및 지출대비 비율은 전체 아동이 4.9%, 5.9%이나 지불 아동은 3.4%, 7.0%임. 2012년보다 낮지만 2013년보다는 소폭 상승함.
－ 총 비용은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전체 아동 기준으로 0세 53,300원에서 2세 10만원 정도, 3,4세 20만원대, 5세는 30만원 상회함.
비용 지불아동은 0세 276,700원에서 1세 80,500원으로 급감하다가 2세 10만원대, 3,4세 20만원대, 5세 30만원 선으로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함.
□ 영유아 총 교육 보육비용은 2014년 5월 기준 5조 9,915억원이고, 영아 1조 3,761억원, 유아 4조 6,210억원임.
－ 2013년 4조 9,500억원보다 1조 가량 증가하였고, 2012년 수준으로 회귀함.
－ 이 비용은 GDP 대비 0.42%에 해당하며, 영아 0.10%, 유아 0.32%임.
2013년과 비교하여 0.03%p 상승하였으나 2012년 0.48%에는 못 미침.
나) 가구의 총 교육 보육비용
□ 영유아 자녀의 교육 보육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가구는 3.7%로 소수임. 2012년과 2013년 각각 6.2%, 5.0%에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임.
□ 전체 가구는 평균 266,600원이고, 비용 지불 가구는 평균 276,900원임.
－ 가구소득 및 지출대비 비율은 전체 가구 기준으로 각각 6.7%, 7.9%로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2년에는 못 미침.
□ 자녀수에 따라 전체 아동 기준으로 한자녀 가구가 259,200원, 두 자녀 가구 285,800원, 세 자녀 가구 315,200원이고, 비용지출 가구는 각각 270,200원, 294,500원, 315,200원 정도임.
－ 가구소득 및 지출대비 비율은 한자녀 가구가 각각 6.1%, 7.3%이고, 두 자녀가구는 7.5%, 9.0%, 세 자녀 가구는 8.5%, 9.6%로 늘어남.
7. 영유아 사교육비 지출
가. 아동 1인당 총 교육 보육비용
□ 사교육비 미지출 아동은 25.7%로 2012년 36.3%, 2013년 32.0%보다 감소함.
－ 2013년 6월 기준 사교육비 지출 아동은 74.3%이고, 영아 48.3%, 유아 94%
□ 전체 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108,400원, 비용 지불아동은 평균 145,900원임.
－ 가구소득 및 지출대비 비율은 전체 아동 2.7%, 3.2%이고, 지불아동은 3.6%, 4.3%임. 전년도보다 전체 아동 0.3%p 상승. 지불아동은 변동 없음.
□ 아동 연령별 사교육비는 전체 아동 기준으로 영아 32,500원, 유아 165,700원이고, 지불 아동은 영아 67,300원, 유아 176,300원으로 유아가 월등히 많음.
－ 전체 아동은 연령별로 0세 4,700원에서 5세 210,600원, 비용지불 아동은 0세 49,800원에서 5세 222,300원까지 분포함.
－ 가구소득 및 지출대비 비율은 전체 아동 기준으로 영아가 0.9% 1.1%, 유아 4.0%, 4.7%이나 지불 아동은 영아 1.9%, 2.3%, 유아가 4.3%, 5.0%임.
□ 영유아 1인당 총 교육 보육비용 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45.1%로 2013년 45.1%와 동일함. 2012년 48.3%보다 낮음.
－ 영아는 사교육비 비중이 32.8%, 유아 54.5%로 유아가 더 높음.
□ 영유아 총 사교육비 규모는 2014년 5월 기준, 3조 2,289억원으로 영아 5,157억원, 유아 2조 7,131억원임.
－ 2013년보다 영아 3.4%p, 유아 21.1%p 증가함.
－ GDP 대비 총 사교육비는 0.23%이고, 영아 0.04%, 유아 0.19%임.
나. 가구의 총 사교육비
□ 영유아 가구 중 88.7%가 자녀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응답함.
－ 2012년 76.4%, 2013년 82.5%에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
□ 전체 가구의 사교육비는 평균 146,600원, 비용 지불가구 평균 165,300원임.
－ 전체 가구의 가구소득 및 지출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각각 3.6%, 4.3%이고, 비용 지불가구는 각각 4.1%, 4.8%임.
전체 가구는 전년도보다 0.2%p 정도 상승함. 비용지불 가구는 소득대비 비율은 변동이 없으나 지출대비 비율은 상승함.
□ 자녀수 따라 전체 가구 한 자녀 145,900원, 두 자녀 145,600원, 세 자녀 181,900원이고, 비용 지불 가구는 각각 168,200원, 157,900원, 184,800원임.
8. 비용 관련 정책 의견
□ 보육료 교육비 지원액에 대해 59.8%, 양육수당은 46.1%만 적절하다고 응답.
－ 보육료 교육비 지원은 절반 정도인 51.0%, 양육수당은 43.9% 정도만 만족한다고 응답함.
□ 가구 미취학 자녀에게 지출되는 교육 보육비용이 자녀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은 50.3% 정도임.
□ 어린이집 특별활동 참여동의서를 작성했다는 비율은 70.8%로 다수이고, 부모의 선택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견에는 48.6% 정도만 동의함.
□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 운영에 대해 다수인 74.4%가 적절하다고 하였고, 절반 수준인 50.4%만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보았음.
－ 특별활동이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데 74.6%, 자녀의 소질 및 재능 개발에 51.5% 정도만 동의함.
□ 특별활동 개선사항으로 프로그램 다양화 44.4%, 교육비 인하 38.9%, 강사의 질 향상 29.9%, 교육내용 공개 26.6%, 아동평가자료 제공 25.5% 순임.
□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운영기준에 대해 1과목당 1일 1시간, 1인당 주5개 이내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1인당 1일 1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음.
9. 정책 제언
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용 경감 방안
□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를 보편적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함.
－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부모가 취업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비용 지원도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유아가 필요 이상으로 유치원에 머물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조정함.
□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운영 기준을 개선함.
－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 1주일 5개 이내 기준은 유지하고, 과목당 주당 운영 횟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추가함.
－ 유아 1인당 1주일 5개 이내에서 실시해야 하므로, 과목당 주 3회로 제한
□ 유치원 교육비 수납 기준을 마련함.
－ 정부가 매년 인상률을 정하고, 시도교육청이 이 기준 내에서 인상률을 다시 정하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함.
□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미참여 아동에게 교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제공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 교사가 별도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제공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 유치원 알리미의 원비 공시 정보의 정확성을 개선함.
－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공시하는 수업료 및 급간식비, 현장학습비,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비 등은 부모에게 공지하는 가격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공시 기준을 개정함.
□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상한선 제도를 개선함.
－ 민간개인 및 가정어린이집 추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 및 기타경비 상한선은 중앙정부가 정하거나 정부가 제시한 상한선 내에서 시도가 조정함.
□ 특별활동 신청 시 동의서 작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특별활동 참여동의서 의무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
－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보육료 및 기타 경비 상한선에 대한 홍보를 확대함.
－ 보육료 신청 시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보육료와 기타 경비 상한선이 공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함.
□ 저소득층에게 특별활동비 또는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비 일부를 지원함.
□ 문화센터의 영유아 대상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하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