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실 상세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 분류
육아정책연구소
- 주무부처
육아정책연구소
- 발행연도
2014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육아·보육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4-01-01
- 조회1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5세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처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과정이자 모든 유아(만 3세, 4세, 5세)에게 동일한 금액(월 22만원)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교육·보육 정책임.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연도별로 점차 증액해서 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었고 2016년도 예산이 일부 편성되지 않으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초래됨.
□ 누리과정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 측면의 기관조사(유치원, 어린이집)와 이용 측면의 가구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실증적인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면서 누리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소는 2012년 ‘5세 누리과정’, 2013년 ‘3~4세 누리과정’의 이용 및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해 옴.
□ 본 연구는 ‘누리과정’이 3년차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과 그러한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의 입장이라는 양 측면에서 누리과정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2012년과 2013년 조사와 비교 분석하여 누리과정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
나. 연구 내용
□ 누리과정 관련된 정책, 통계자료, 정부자료 등을 고찰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요구사항 등을 파악함.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의 누리과정 미이용 이유, 누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등을 알아봄.
□ 연구결과를 토대로 ‘3~5세 누리과정’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설문조사
가구조사: 누리과정 지원을 받고 있는 부모 1,800사례(유효표본 1,924사례)
기관조사: 누리과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1,500사례(유효표본 원장 1,500사례, 교사 2,145사례)
□ 면담조사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부모 10사례, 미지원 부모 4사례를 실시함.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총 21사례와 교사 총 20사례를 면담함.
□ 정책실무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방향과 연구내용 협의 및 설문지 검토,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2. 3~5세 누리과정 개요
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과정
□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통과정으로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누리과정 수업시간을 1일 5시간(점심시간 포함)으로 제시하고, 1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 활동 지침을 현장에 전달함(교육부).
나. 비용 지원정책
□ 누리과정 유아 1인당 월 22만원(국공립 유치원 6만원)이 아이사랑카드(어린이집) 또는 아이 즐거운 카드(유치원) 인증을 통해 정부가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며 월 22만원 외의 추가 비용은 부모가 부담함.
□ 누리과정 지원금 외 유아 지원비용
유치원에서는 방과 후 과정을 포함해서 1일 8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 유아 대상으로 사립 월 7만원, 공립 월 5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내용에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비롯한 방과 후의 모든 교육활동비와 인건비가 포함됨.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유아 1인당 7만원을 지원함.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도별, 기관별, 월별로 지원금이 달라서 유치원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교사 인건비 지원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의 경우 1인당 51만원, 비담임교사 40만원이 지원됨.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만 3~5세반 교사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만 2-3세 혼합반 또는 만 2세-유아 혼합반 등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자격 아동이 1명 이상 포함된 반 교사에 한하여 월 20만원을 지급함.
다. 누리과정 전후 기관 현황 및 이용 변화(2010~2014)
□ 2014년 교육통계 기준 전국 유치원수 8,826개, 원아수 652,546명, 교사수 48,530명임.
□ 2013년 보육통계기준 전국 총 어린이집 수 43,770개, 원아수 1,486,980명, 교사수 212,332명임.
총 어린이집 43,770개 중에서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은 17,223개로 약 39%가 누리과정을 운영함. 어린이집 재원아 중 누리과정 해당자인 만 3세 이상 유아수는 612,005명임.
□ 누리과정 도입 전후로 기관 이용률을 보면, 만 3세는 2012년 대비 2013년 이용률이 감소하였으며 만 4, 5세는 증가함. 특히, 만 5세의 기관이용률의 상승 폭이 가장 큼(2012년 81.1%→2013년 96.1%).
3. 3~5세 누리과정 이용 실태
가. 가구 및 자녀특성
□ 취업모 45.1%, 비취업모 54.8%가 표집 되었으며 누리과정 2회 수혜가정이 64.0%, 1회 수혜가정 36.0%보다 많았음. 이는 누리과정 2회 수혜가능성이 높은 만 4, 5세 두 개 연령대를 표집한 결과로 해석됨.
나. 기관 이용 현황
□ 이용하는 기관은 유치원 48.9%, 어린이집 51.1%임. 설립유형별로는 사립유치원 36.3%로 가장 많고, 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포함) 30.5%, 국공립어린이집 15.1%, 국공립유치원 12.6%, 법인어린이집(법인·단체등 포함) 5.6% 순임.
2013년에 다녔던 기관과 현재 이용기관이 같은 경우가 58.0%로 가장 많음.
□ 기관의 일일 평균 이용시간은 약 7.53시간이며 어린이집 이용 가구, 누리과정 지원 2회, 취업모, 군지역에서 일일 평균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보고됨. 기관을 월~금까지 이용한다는 응답이 97.0%로 월등히 많았음.
□ 현재 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프로그램’(20.9%), ‘집과의 거리’(13.5%), ‘안전한 환경‘(9.3%) 순으로 나타남. ’비용‘(5.9%)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조건임.
다. 누리과정 인지 정도
□ 현재 기관에서 누리과정을 ‘설명했다’는 응답이 97.4%이며 ‘원아모집 설명회’에서 원장 또는 교사의 직접 설명이 주를 이룸.
□ 누리과정 각 항목별 설명 정도는 누리과정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설명이 3.4점(4점 만점)으로 가장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나타남. 3.6점(4점 만점) 이상(90점 이상)의 항목은 없었음.
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차이가 있다는 응답(54.9%)이 없다는 응답(38.4%)보다 많았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내용도 차이가 있다는 응답(35.6%)이 없다는 응답(32.4%)보다 더 많았음.
두 기관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운영목적이 달라서 54.9%, 시설·설비환경이 달라서 38.4%, 교사수준이 달라서 21.8% 순임.
마. 누리과정 지원에 따른 기관 이용 비용 변화
□ 기본비용(추가수업료, 급식비,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 간식비, 현장학습비)은 2013년 평균 62,984원에서 2014년에는 66,447만원으로 약 3천원 상승함.
2012년 ‘5세 누리과정’ 조사의 월 평균 111,800원에 비교하면 지난 2년 동안 월 평균 45,000원이 감소됨.
사립유치원와 민간어린이집은 지난해 대비 올해 비용이 상승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법인어린이집은 지난해 대비 모두 감소함.
― 사립유치원이 약 16,000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국공립유치원이 약 14,000원이 감소함.
□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은 이용 개수와 비용 모두 작년 대비 상승함. 이용 개수는 2013년 2.64개에서 2014년 3.01개로 약 0.37개 증가하였으며 이용 비용은 2013년 약 4만9천원에서 2014년 약 5만6천으로 약 7천원 상승함. 이는 기본비용 3천원 상승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임.
이용개수는 2013년에는 민간어린이집이, 2014년에는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적었고, 2013년과 2014년 모두 법인어린이집이 가장 많았음.
이용비용은 2013년, 2014년 모두 사립유치원이 가장 비쌌고,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저렴함.
□ 대개 수익자 부담으로 이용하는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이지만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분 선택 가능’이 41.4%로 가장 많았고, ‘모두 선택 가능’이 약 29%, ‘모두 이용해야 함’도 약 20%로 적지 않음.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은 주로 오후에 하는 것으로 보고됨(56.8%). 2012년도 조사에서 오후에 운영한다는 응답이 12.8%에 그친 것에 비해 꽤 많이 상승한 수치임. 오전에 누리과정, 오후에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정부의 지침이 현장에 점차 정착되고 있다고 하겠음.
바. 누리과정 만족도 및 개선 사항
□ ‘동일한 교육·보육 과정’ 3.39점, ’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 3.38점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나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교사의 전문성 향상‘은 3.29점으로 만족도가 낮았음.
□ 누리과정 지원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해당 자녀의 사교육’ 31.3%, 가족생활비 31.1%, ‘해당 자녀의 추가지출(장난감, 의류구입 등)’ 27.1% 순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해당 자녀의 사교육비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옴.
2013년 대비 2014년 사교육 개수는 0.6개 증가했고 사교육비는 약 36,000원 상승함.
□ 누리과정 지원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0.3%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그러나 2012년, 2013년에 비해 도움정도의 점수가 낮아짐(2012년 3.47점, 2013년 3.5~3.6점, 2014년 3.2점).
2012년도의 월 20만원에서 2013년에 월 22만원 지원으로 2만원 상승했으므로 도움정도가 컸으나, 올해는 작년과 동일 금액지원이므로 도움 정도에 대한 체감이 낮게 나온 것으로 풀이됨.
□ 누리과정의 개선 요구로는 ‘지원비용 내역의 정확한 설명 필요(추가 지불비용의 투명화)’가 25.0%로 가장 많았고 ‘교사교육의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운영 평가 강화’가 각각 19.0%, 18.8%로 나옴.
□ 정부에게 요구하는 교육·보육정책으로는 ‘국공립 기관의 확충’이 2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공립과 민간/사립 간의 이용 비용 격차 완화’를 28.1%가 꼽음. ‘교사의 자격수준 제고’(16.3%), ‘교사의 처우개선’(10.9%)이 그 뒤를 이어서 교사에 대한 개선요구도 적지 않았음.
4. 3~5세 누리과정 운영 실태: 원장을 중심으로
가. 기관 및 원장의 특성
□ 전체 기관 1,500개 중 유치원은 633개, 어린이집은 867개가 조사되었음. 따라서 기관수와 동일하게 유치원 원장 633명, 어린이집 원장 867명이 표집 됨.
성별은 여성이 82.4%로 대부분이었고 학력은 대학원졸이 43.0%로 가장 많았고 최종 전공은 유아교육이 52.5%로 가장 많았음.
나. 누리과정 운영 현황
□ 기관 일일 평균 운영 시간은 11.4시간이었으며 유치원은 일일 평균 10.4시간, 어린이집은 12.2시간으로 집계됨.
공립병설유치원이 9.3시간으로 가장 짧고, 가정어린이집이 12.7시간으로 가장 길었음.
□ 누리과정 관련 연수에서 유치원 원장은 집합과 원격연수를 모두 이수한 비율이 42.7%인 반면, 어린이집 원장은 모두 이수한 경우가 26.8%에 불과함.
□ 누리과정 관련 장학 및 컨설팅에 대하여 유치원은 70.3%가 원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실시하지 않음이 42.7%, 원내 실시가 42.6%로 나타남.
다. 누리과정 참여 유아 교수환경 지원
□ 올해 누리과정 수업 환경을 위해 실내환경을 재구성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여기에 사용한 비용은 약 451,102원으로 가장 적었음. 실외환경 771,506원, 일상생활환경(화장실, 식사 및 간식, 휴식 공간 등) 907,026원으로 집계됨.
라. 누리과정 담당 교사 지원
□ 정부 발간 누리과정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었음.
□ 올해 민간 업체에서 나온 자료는 구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음(61.9%).
구입한 경우, 개별구입보다는 세트구입이 많았으며(76.5%), 세트구입 비용은 약 1,999,022원으로 집계됨.
□ 누리과정 담당교사 배정 기준은 해당 연령 학급의 경험을 가장 우선시했으며,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보조인력 지원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마. 누리과정 관련 부모 지원
□ 부모 대상 누리과정 설명회 실시는 83.1%의 기관이 실시했다고 응답함. 실시 방법은 가구조사의 결과와 동일하게 원장 또는 교사의 직접 설명이 89.6%로 가장 많았음.
바. 누리과정 만족도 및 개선 사항
□ 누리과정 관련 지원금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누리과정 지원비 1.95점,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교육비 2.41점,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 2.02점, 담당교사 인건비 지원 1.94점으로 나옴.
□ 누리과정 지원비는 교재·교구비에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50.1%) 보조교사 인건비(23.9%), 교사 외 인력 인건비(11.5%) 순임.
□ 부모에게 추가로 걷는 비용은 현장학습비가 가장 많았고 교재·교구비, 입학금, 차량운행비 순으로 나타났음.
유치원은 교재·교구비, 어린이집은 현장학습비가 가장 높게 나옴.
□ 누리과정 지원비가 기관 운영에 미치는 도움 정도는 교육·보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3.03점(4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 교사 처우개선비 향상 순이며 행정업무 경감은 1.81점으로 가장 낮았음.
□ 누리과정의 개선사항으로 재정지원 확대를 가장 많이 꼽음. 그러나 어린이집은 재정지원 확대를, 유치원은 행정관리 간소화를 더 많이 희망하여 기관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임.
5. 3~5세 누리과정 운영 실태: 교사를 중심으로
가. 교사 특성
□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총 1,500개 기관의 누리과정 담당교사 2,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연령은 20~30대가 주를 이루며 학력은 전문대졸 42.4%, 대졸 42.2%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함. 경력은 4년 미만과 4년~7년 미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최종 전공은 유아교육이 66.4%로 가장 많았음.
□ 누리과정 연수는 교사의 73.1%가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모두 이수함.
올해 유치원 교사는 누리과정 연수 참여 비율이 70.4%(시·도교육청 주최 연수 기준)에 비해 어린이집 교사는 21.5%에 그쳤으며, 연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어린이집 교사(21.6%)가 유치원 교사(16.8%)보다 많았음.
나. 누리과정 운영 현황
□ 단일연령반(학급)이 72.2%, 혼합연령반(학급)이 27.8%임.
공립병설유치원이 혼합연령반(학급)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55.9%) 특히, 군지역의 혼합연령반(학급) 비율이 높았음(55.4%).
□ 담당 반(학급)의 평균 유아 수는 16.3명이며 유치원은 평균 18.8명, 어린이집은 14.3명으로 집계됨.
단일연령반(학급)의 담당 유아 수는 평균 17.5명으로 혼합연령반(학급) 13.2명보다 많았음.
□ 누리과정 반(학급)에 보조교사 배치 비율은 32.3%로 보고됨.
보조교사의 역할은 교육/보육활동 보조가 8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급/간식지도 64.0%, 청소 48.7%, 수업자료 준비 46.7%, 교재교구 준비 42.1% 등의 순이었음(복수응답결과). 이는 2013년도 결과에 비해 수업자료 준비나 교재교구 준비에 보조교사의 역할이 비중 있게 주어짐으로써 누리과정 활동지원에 보다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다. 누리과정 편성·운영
□ 일일 평균 누리과정 수업 시간은 6.1시간이며 유치원은 평균 5.4시간, 어린이집은 평균 6.6시간으로 집계됨.
□ 누리과정 5개 영역 중 의사소통 영역의 운영 비율이 22.8%로 가장 높았고 자연탐구 영역이 16.2%로 가장 낮았음.
□ 정부 발간 자료 중,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를 가장 많이 활용하며(3.08점), 활용 시에는 제시된 활동 그대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58.0%로 가장 많았음.
누리과정 지도서/프로그램 활용 시 어려운 점으로는 ‘주제 전개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제공하지 않아서’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정부 발간 자료 외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는 ‘인터넷 검색 자료’(41.5%)라고 응답함.
□ 누리과정 운영 시 교육·보육계획안 작성을 가장 중시하며(3.68점) 1일 1시간 바깥놀이 활동 실시 지침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었음.
□ 하루 중 교육·보육활동 준비는 ‘일과를 마친 후부터 퇴근 전까지’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70.9%).
□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수업 이외에 잡무가 많다’가 3.46점으로 월등히 높았으며 ‘누리과정을 혼합연령반(학급)에 적용하기 어렵다’와 ‘누리과정 지도서/프로그램의 활동만으로는 불충분하다’가 2.87점이었음.
라. 누리과정 만족도 및 개선 사항
□ 누리과정 도입 후, 개선된 사항은 ‘교육·보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2.8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행정 업무 경감’은 1.84점으로 가장 낮았음.
□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자료 개발·보급’(32.8%)이 1순위 응답으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담당 교사 급여 수준 향상’(18.3%), ‘행정업무 축소’(15.2%), ‘보조인력 지원 강화’(10.7%), ‘누리과정 연수(교사 재교육)내실화’(9.8%) 등의 순이었음.
6. ‘3~5세 누리과정’ 내실화 방안
□ 기관 간 비용 격차 완화
부모 입장에서는 동일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지만,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격차가 큼.
누리과정 지원금을 가구소득과 이용기관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는 ‘지원대상의 보편화, 지원수준(금액)의 차등화’ 제안
― 현재 월 22만원에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증액할 때(정부 계획에 의하면 누리과정 지원금을 2016년까지 월 30만원 지원을 계획함) 가구소득과 이용기관 종류를 고려한 차등 지원을 제안함.
□ 누리과정 지원금 사용항목 표준화
기관 종류별로 설립·운영비의 차이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누리과정 지원금의 사용내역은 기관마다 다르며 부모로부터 추가로 걷는 비용과 항목도 기관마다 다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누리과정 지원금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 아니면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항목(예: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에는 사용금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제안함.
□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관리·감독 강화
기본비용의 상승폭보다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의 상승폭이 2배 이상으로 나옴. 설립유형에 따라 비용 격차가 크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함.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어린이집은 매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이나 현장학습비의 상한선을 책정해서 어린이집 설립유형 간의 비용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았음.
― 유치원도 유아교육법 5조에 명시된 ‘유아교육위원회’에서 매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을 비롯한 기타 비용에 대한 상한선을 책정할 것을 제안함.
□ 방과 후 교육비/누리과정 운영지원비 재설계
방과 후 교육비/누리과정 운영지원비는 종일제 이용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유아에게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을 부추긴다는 비판과 불필요하게 유아를 기관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음.
누리과정 지원금(월 22만원)는 기관을 다니는 모든 유아에게 지급하고(이용기관이나 가구소득에 따라 점차 차등지원) 방과 후 교육비/누리과정 운영 지원비는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주양육자가 질병,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오후 돌봄이 필요한 유아에게만 지급함.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전적으로 선택해서 이용하고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되 저소득가구는 비용지원을 함.
―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이한 운영시간을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누리과정 설명 상세화 및 연수 내용의 차별화
기관에서는 누리과정 설명회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서 각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을 제안함.
원장과 교사의 연수내용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음. 원장의 누리과정 연수는 누리과정 내용 연수와 더불어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누리과정 지원금의 하드웨어적 사용 중심의 연수가 필요하다면, 교사의 누리과정 연수는 누리과정 편성·운영 중심의 연수가 요구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공동 연수/교차 연수 체제 마련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 기관에서 동일한 양질의 누리과정 수업을 위해서는 원장과 교사 대상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포함)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어린이집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반대로 시·도청(육아종합지원센터 포함)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유치원 교사가 참여하는 등 누리과정 연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동 연수 또는 교차 연수를 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함.
□ 누리과정 수업시간에 대한 합의 필요
수업시작을 언제부터로 보느냐는 기관마다, 교사마다 다름. 본 조사에서 평균 6.1시간으로 나왔지만, 이는 질문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동일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기관마다 누리과정 수업시간이 조금씩 다름. 일일 누리과정 5시간 원칙을 현장에 요구한다면, 두 기관의 일일 운영 시간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양 부처가 누리과정 수업시간을 언제부터 보느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누리과정 관련 자료 일체를 양 부처가 공동 발간
양 부처가 공동으로 발간한 누리과정 자료들은 거의 모든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음. 향후 누리과정 해설서, 교사용 지침서, 연령별 지도서/프로그램 뿐 아니라 누리과정 관련된 혼합연령학반(학급) 자료들도 양 부처가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함.
□ 누리과정 관련 용어 통일
월 22만원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해 유치원은 유아학비, 어린이집은 보육료로 사용하는 등 동의어에 대해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서 혼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
― 유아학비/보육료는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방과 후 교육비/누리과정 운영비는 ‘방과 후 돌봄 지원금’ 또는 ‘오후 돌봄 지원금’ 등으로 통일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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