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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립 주체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 연구
- 분류
육아정책연구소
- 주무부처
육아정책연구소
- 발행연도
2014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육아·보육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4-01-01
- 조회2
□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설치 주체와 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보육비용을 추정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함. 보육비용의 의미, 구성 항목 및 표준보육비용 산출 과정과 방법을 검토하고, 산출방법 차이에 의한 보육비용 산출을 비교 검토하였음.
－ 어린이집 보육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차이인 설치비와 시설유지비의 차이를 조사, 분석하였음.
－ 연간 어린이집 보육비용 지출 자료를 수집하여 재무회계규칙 상 세출 항목을 어린이집 유형, 규모별로 분석하였음.
－ 기본적으로 보육비용 구성 항목별로 시설규모 및 아동연령별 보육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연령별, 어린이집 규모별로 보육비용을 산출하였음.
－ 보육비용 산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연구를 위하여 문헌 검토, 재무회계자료 분석, 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 보육비용 구성항목별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음.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어린이집통합시스템에 입력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12개월 치 어린이집 기본정보와 재무회계 보고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시설유형별, 기준 규모별로 세입 세출 차이를 분석하였음.
－ 가정, 민간,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총 1,36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설치와 기능보강을 중심으로 재정 관련된 운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관계자 집단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전반적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2. 선행연구 검토의 시사점
□ 선행연구 검토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표준’의 의미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음. 연구에 따라서 ‘표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연구자 임의로 기준을 설정하였음.
－ 보육비용 산출 방법으로는 규범적 기준 적용의 원칙,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가격 적용, 재무회계 자료 반영이라는 세 가지 방법의 사용이 가능한데, 대부분 중점을 두는 방법은 있으되 연구자가 선별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함.
－ 보육비용 산정에서 누가 산정의 주체인가에 따라서 기본적 입장 차이가 큼. 개인이 투자한 어린이집 운영자 단체가 중심이 될 경우에는 현실적인 설치, 운영 상황을 대부분 반영하지만 공공기관이 산정 주체일 경우에는 어린이집 시회복지기관이라는 입장을 고수함.
－ 보육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인건비이므로 인력의 배치와 각 인력의 처우 기준이 되는 인건비는 전체 보육비용에 많은 영향을 줌.
－ 규범적 기준이 모호한 경우에는 보육비용 산정 기초자료로 재무회계 자료를 사용하는데, 계정과목과 보육비용 산정 항목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내용상으로 차이가 있어서 주의를 요함.
3. 시설유형별 시설비 차이
□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 조사자료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에는 증개축비, 개보수 및 장비비가 지원되는데 법인어린이집이 국공립에 비하여 지원되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육비용 산정에 반영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음.
－ 그러나 법인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과 다르게 설치비 중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가상각비로 인정해서 적립할 필요가 있음.
－ 법인어린이집이 취약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교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용 산정에 반영을 인정하여야 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었음.
□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 조사자료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개인이 투자한 어린이집의 설치비 부채는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나타냈음. 개인의 설치 투자 규모는 아동 1인당 최소 800만원에서 1,700만원에 이르고, 그 비용의 반 정도가 융자금임. 임대 시에는 아동 1인당 300만원 이상이고 월 임대료로 아동 1인당 평균 39,000원임.
－ 기타 운영비의 전체 지출 대비 비율은 평균 10%인데, 15% 이상이 7% 정도로 나타났는데, 사용처는 융자금 이자와 임대료의 비중이 가장 컸음.
－ 최근 3년간 응답 시설의 80% 정도가 개보수를 했다고 응답하였고, 소요 비용은 평균 3,000만원 정도임. 과반수 이상이 이 비용을 세출에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함.
－ 단기차입이 보편화되어 있고 장기차입도 37%의 어린이집이 해당됨. 차입 대상은 금융권보다 운영자 친인척이 더 많았음.
－ 조사결과, 50% 이상의 대표자가 교직원으로 운영에 관여함. 보육 관련 자격 소지 비율도 75% 정도임. 대표자는 월 400만원 정도를 인건비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세입 세출 차이
□ 어린이집 세입에서의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아서 원아모집이 운영과 직결되어 있음을 나타냄. 또한 전체 수입에서 기타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민간어린이집은 12%가 넘는데, 이 역시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구조가 타 유형에 비하여 취약함을 나타냈음.
□ 어린이집 재무회계 세출액의 어린이집 설립주체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반당 기본급 지출이 국공립이 266만원이고, 민간이 170만원, 가정은 128만원 수준으로 추정되었고, 현원 16~20인 시설을 선별해 보면 민간어린이집 145만원, 가정어린이집 137만원으로 나타났음.
－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관리운영비 비율이 높음. 관리운영비에는 보육료 수입의 15%까지 지출이 가능한 기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설치시 융자금 이자, 임대료, 적립금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임.
－ 영아 중심인 가정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 지출 비율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하여 비율이나 아동 1인당 비용 자체가 낮았음.
5. 보육비용
가. 항목별 비용
□ 인력의 배치는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인건비 수준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유형별로 차이를 두었음.
－ 교사에게 직접 지원되는 누리반 교사 월 30만원, 영아반 교사 월 15만원을 포함함. 원장 겸직 교사에게는 월 75,000원을 지급함. 또한 시간외 수당으로 시설유형별로 4~10만원을 책정함.
□ 업무추진비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1년간 월 평균 아동 1인당 업무추진비 세출액을 기준으로 하였음.
－ 인건비 지원 시설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세출액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구분하여 적용하였음.
□ 관리운영비도 어린이집 재무회계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연료비의 평균 합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 교재교구비는 2013년도 보건복지부 수탁과제로 추진한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결과 1안을 적용하였음(서문희 양미선 유영준 외, 2013b).
－ 이는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산출기준」(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외, 2013a)을 어린이집 47개소를 대상으로 연령 및 흥미영역별 교재교구 보유 현황을 조사하여 한 곳에도 없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책상, 의자 등 사용빈도가 높아 고장이 잦은 교구는 고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임.
□ 아동연령별 급간식비는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결과(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외, 2013a)에 기초하였음.
－ 산출 과정은 표준조리표 작성, 메뉴별 표준분량단가 산출, 1일 식단가 산출, 월 식단가 산출, 표준식단가 및 급식비 산출로 구성됨. 월 23일을 적용하였음.
－ 보육연령은 생활연령보다 많게는 23개월까지가 많으므로 0세아도 후기 이유식과 1세아 단가를 혼합하여 적용하고, 2세아도 2세아의 단가와 3세아의 단가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음.
□ 시설비는 건축비, 놀이터 설치비, 시설장비비, 시설유지관리비로 구성하였음.
－ 건축비, 놀이터는 시설유형별로 기준에 차이를 두었음. 민간 가정 어린이집 건축비와 전체 시설장비비는 재무회계 분석 자료를 적용하였음
－ 법인 어린이집은 45,000원 수준, 가정은 24,000원, 민간은 28,500원 수준임.
나. 종일제 보육비용, 보육료 및 시간단축형 보육비용
□ 종일제 보육에 소요되는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산정하였음.
－ 국공립, 법인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77인을 기준으로 보면 0세아가 100만원, 4세 이상은 38만원 수준임.
－ 민간어린이집 총 보육비용은 50인을 기준으로 보면 0세아가 87만원선이고 4세 이상은 33만원 수준임.
－ 가정어린이집 총 보육비용은 0세아가 84만원선, 1세아 59만원, 2세아 47만원 이상임.
□ 아동 1인당 부모 부담 비용과 보육비용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였음.
○ 아동 1인당 부모 부담 비용은 시설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산정된 부모 보육료는 인건비 지원 시설은 만4세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지원단가보다 높으나, 민간 가정은 모두 정부 지원단가보다 낮음.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 및 기능보강비,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와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 영아반 및 누리반 교사 수당,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월 평균 4만원 등을 제외하였음.
－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아 기본보육료, 영아반 교사 수당과 누리반 교사 수당,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을 제외하였음.
□ 시간단축형과 12시간 보육으로 체계 변경시 적정 보육비용을 검토하였음.
○ 시간단축형 보육시 보육비용은 교사는 종일제 정규 교사이고 업무추진비와 시설비는 별 영향이 없으므로 100%를 그대로 적용하고 교재교구비와 관리운영비는 10% 정도, 급식비는 15%를 감액하여 적용하였음.
－ 종일제 보육비용과 비교하여 영아는 20인 시설 기준 0세 48,700원, 1세 36,900원, 2세 30,600원이 감소하고 유아는 15,000원 내외가 줄어듦. 영아는 부모 보육료의 10~12%이나, 유아는 정부 지원단가의 7% 정도에 불과함.
○ 12시간 보육 인건비를 수당 형태로 보전할 경우에 최소 하루 1.5시간 초과근무로 책정하면 인건비의 3/16 정도가 더 필요함.
－ 추가되어야 하는 금액은 0세아 11만원 수준, 1세아 66,800원, 2세아 47,700원, 3세아 22,300원, 4세 이상 16,700원임.
6. 정책제언
□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제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보육비용 산정 방법 관련
－ 표준보육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 비용 산정시 포함 항목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조사 시기 등을 명문화함.
－ 보육비용의 지역 차이를 반영하여 세분화함.
－ 비용 관련 정책에 규모에 따른 보육비용 차이를 반영함.
－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비용을 산정함.
○ 시설유형별 차이와 관련하여 시설 유형별 설치비 차이의 반영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근본적 검토를 요함.
－ 시설유형별 보육비용의 차이를 보육비용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 지 검토를 요함.
－ 개인 투자 시설의 건물비 등 기회 비용을 보육비용 산정시 반영하지 않는 현 체계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보육비용의 활용
－ 보육비용, 보육료, 보육지원단가 등 비용 관련 개념 차이 인식을 확산시킴.
－ 시설유형별 보육료 상한액의 차이를 두어야 함.
○ 필요한 현장의 세부 회계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무회계 계정과목을 개선함.
<이하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