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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시대 대응 대중교통 공공데이터 융합 및 활용방안
- 분류
한국교통연구원
- 주무부처
한국교통연구원
- 발행연도
2014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수송·교통일반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4-01-01
- 조회9
우리나라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적극적으로 지향하기 위해 ‘정부3.0’을 국정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 정책 추진과제를 실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3.0 추진 기본계획’(2013.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13.9),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2013. 11) 등 법제도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그동안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해도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데이터의 획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또한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 기업 등 민간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상업적, 비상업적 활용)에 따라 공공데이터 활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국가 안보, 개인정보,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는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내는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통부문에서도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유도, 공공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종합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정책 도출, 정보의 부가가치 창출, 공익적 서비스 개선 등에 기여하는 사례가 있다.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기관이 다르더라도 데이터를 쉽게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단순하게 개방하거나 양을 늘리려는 노력보다 개방된 공공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방된 대중교통부문에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 현황과 활용성을 진단하고 단순히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데이터 간 융합, 분야 간 융합 활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대중교통부문 공공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적, 정책적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추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중교통 공공데이터 융합 활용을 위한 학술적,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부문에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해 유형별 데이터 세부내용, 제공기관, 데이터 범위, 데이터 형식 등을 진단해 봄으로써 향후 대중교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체계의 개선정책 추진 시 방향 설정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활용가능한 대중교통 공공데이터 융합서비스를 제시함으로써 데이터의 단순한 활용에서 나아가 다양한 데이터와 융합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공익적 서비스 개선과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대중교통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