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 분류
국토연구원
- 주무부처
국토연구원
- 발행연도
2014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도시·지역계획
- 작성자
관리자
지역행복생활권은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을 대표하는 브랜드이다. 2013년 7월 정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및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관계자, 지역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은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구분되는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인접한 지역들이 협력과 상생보다는 경쟁과 갈등 관계가 우세하여 중복투자와 같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공공서비스는 행정구역 단위로 단절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에서 인접한 지역들이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상생협력을 추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지역간 연계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대상으로 권역을 구성하고 권역 내 지자체들이 연계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지자체간의 활발한 연계협력은 지역행복생활권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된다. 생활권내 지역들이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의료, 환경 등 기능과 자원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생활권 전체의 상생발전과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지자체들의 연계협력을 통해 생활권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