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의 과다수요추정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분류
국토연구원
- 주무부처
국토연구원
- 발행연도
2014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국토개발일반
- 작성자
관리자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지역개발 수요 역시 항상 초과수요 상태였기 때문에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이 중요한 문제였지 수요부족이 이슈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및 소비의 둔화, 낮은 잠재성장률 등 이른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역개발 수요 역시 크게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수요부족으로 지역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패로 끝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물론 지역개발 사업의 실패 혹은 사업의 지연이 2008년 금융위기 등 사업외적인 거시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한 무리한 사업추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잘못된 수요예측은 단순히 수요예측 방법론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적 등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의도적인 수요 부풀리기를 통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실패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의 과다수요추정은 단순히 추정방법론적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지원을 받기위해 지역개발 사업을 반드시 성사시키려는 유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역개발 사업의 중단이나 연기는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주체의 재정손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상의 손실 등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게 되므로 지역개발사업의 실패원인에 대하여 꼼꼼하게 따져보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