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실 상세
청소년 폭력집단에 관한 연구
- 분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주무부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03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소아·청소년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03-01-01
- 조회94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만해도 학교폭력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하였던 일본과는 대조를 이루는 현상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중반에 갑자기 학교폭력문제가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 검찰 등에서의 학교폭력대책이 나오게 되고, 민간에서는 피해자 가족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단체가 설립되게 되었으며, 또한 학계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학교폭력문제는 1997년에 절정을 이루었는데 당시에 학교폭력의 배후에 ‘일진회’라는 폭력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찰과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경찰, 검찰에서 일진회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학생들은 이를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처벌하였다. 이에 일진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학교내에는 사실상의 일진들이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학교폭력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진이라는 용어가 나타난 것은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사이에 싸움이 잦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폭력’으로 제도화되는 것, 다시 말하면 우연한 폭력이 아니라 구조적인 폭력이 존재한다면 문제이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폭력은 ‘폭력집단’의 존재로 인해서 형성되게 된다. 폭력집단의 존재는 ‘폭력의 서열화’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학교폭력 실태 연구가 피해자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오므로 해서 가해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학교 폭력의 가해자인 ‘폭력집단’, 특히 중학생 폭력집단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았다. 중학교 폭력집단은 청소년 사이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폭력집단이고(현재 초등학생이 이 중학교 폭력집단과 연결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후에 이 폭력집단 성원들이 조직폭력배의 주요 충원 자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폭력집단이 나타나는 배경과 실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그리고 이 배경과 실태를 가능한 한 학생들-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관찰자인- 자신의 언어로서, 다시 말하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의 하나로서 특별히 구금기관(total institution)이론(Goffman, 1961)을 제시하였다. 구금기관은 고프만이 정신병환자와 기타 구금자(inmate)의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안한 용어이다. 범죄사회학에서는 매맞는 아내의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이 개념을 적용한 예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폭력집단에 의해 매맞는 아이의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서도 학교의 구금성, 다시 말하면 피해자 학생이 가해자 학생(구금자)의 차단을 넘어서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폭력집단의 개념을 미국의 청소년 갱(gang) 이론에서의 갱 유형에 관한 분류를 참고로 하여 갈등 갱에 해당하는 ‘일진형폭력집단’과 범죄 갱에 해당하는 ‘폭력조직하부’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은 제5장과 제6장의 청소년 폭력집단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논의에서 청소년 폭력집단의 두 하위 유형을 비교해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 하위 유형 중 ‘일진형 폭력집단’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것은 이 유형이 청소년 폭력집단의 관문으로서 학교 폭력의 배후이고 나아가 ‘폭력조직하부’의 주요 충원 경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두 방법 가운데서는 심층면접 자료를 주 자료로 사용하고 설문조사 자료를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다만 제7장 청소년 폭력집단의 사회환경적 영향 부분에서는 설문조사 자료를 주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심층면접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갱 이론의 관련 부분을 참고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심층면접을 주로 한 것은 청소년 폭력집단을 청소년 집단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생활시간과 사회관계 가운데서 청소년 폭력집단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청소년 자신의 언어로서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심층면접은 서울소년보호관찰소와 서울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동시에 진행하였다. 서울소년보호관찰소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폭력집단 가담자를 확인하여 본인의 동의를 구해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서울소년원에서는 담당 직원이 선정해 준 집단에 대해서 비해당자 약간 명을 제외한 후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서울소년보호관찰소에서는 2003년 8월 5일과 12일(개시교육일)에 5명에 대해서, 서울소년원에서는 검정고시 시험이 끝난 8월 25일에서 27일간 3일간 1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