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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입법의견조사(Ⅰ)
- 분류
한국법제연구원
- 주무부처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연도
2004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법제도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04-01-01
- 조회33
입법의견조사의 범위는 먼저 입법의견조사가 활용되는 입법현안들의 유형들을 검토해 보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국정의 12대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범위를 획정하여 주요 입법의견들을 추출한 바, 주요 입법의견 2004-1호에서는 신용사회정착을 위한 제도관련 입법의견, 인터넷 언론관련 입법의견, 식품안전관련 입법의견, 유비 쿼터스에 따른 개인정보침해방지 관련 입법의견, 국민연금법 개정의견 등의 의견을 다루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입법과 관련한 개인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으며, 신문 방송 통신 출판물 등의 매체, 관련 학회의 세미나 시민운동 단체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하여 발표되는 의견, 정부 부처 정당 각종 민간단체의 정책과 관련한 자료를 통하여 입법의견을 수집 분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