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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농의 가능성과 조건
- 분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무부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행연도
2004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농업·농촌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04-01-01
- 조회38
지 논의만 계속되다가, 결국은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농가의 발전적 형태로서 농업법인 제도를 발족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농업법인은 “기존 농가(농업인)가 각자의 생산수단을 자본으로 갹출하여 기업을 구성하는 형태”로서 엄밀한 의미의 기업농은 아니며, “외래산업자본이 농지 구입 등으로 농업에 진입하고 생산수단과 농업노동자를 고용하여 기업적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형태”의 기업농은 일부 기업축산을 제외하고는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에 비추어 과연 기업농은 경제적으로 성립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기업농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기업농이 새로운 농업경영주체로서 기존 농가와 병렬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이 가족농(농가)을 근간으로 다양한 농업경영체가 공존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농업외부 자본에 의한 기업적 농업경영의 성립 및 발전 가능성과 조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짧은 기간에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이 보고서가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