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실 상세
‘5세 누리과정’의 도입과 추진 과제
- 분류
한국교육개발원
- 주무부처
육아정책연구소
- 발행연도
2011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유아교육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1-01-01
- 조회27
·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고 교육·보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만 3～5세아 추계 : 137만 명(2010) → 135만 명(2015) → 122만 명(2020)
· 2010년 현재 만 5세아의 약 90%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나 약 10%인 4만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저소득층은 추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이 어렵고, 고소득층은 영어·특기교육 충족을 위해 고가의 영어학원 등 선택
· 만 5세아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필요
- 만 5세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원칙은 1997년 이래 법률로 명문화되었으나, 현재소득 하위 70% 이하에 대하여만 지원
○ 만 5세 무상교육 : "초·중등교육법"(1997),"유아교육진흥법"(1998)에 차례로 명시된 이후 "유아교육법"(2004)으로 단일화
○ 만 5세 무상보육 : "영유아보육법"(1997)에 계속 명시
○ 만 5세아 교육·보육의 중요성
· 영유아기는 개인의 최종 지능 80%가 발달되는 지적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서, 인지·정서·사회영역 등의 기초능력이 집중 형성
※ 지적 성숙이 최고조에 달하는 17세의 지능을 100으로 할 때, 0～4세는 지능의 약 50%,4～8세는 약 30%, 8세 이후는 나머지 20%가 발달(Bloom, 1964)
· 각 생애단계별로 투자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남
※ 미국 Perry Preschool Project(2003), 유아교육 1달러 투자 시 $16.14 편익 발생
※ 영국 EPPE Project(2007), 1명의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도록 약￡2,500를 지원하는 것은 가난한 부모의 수입을 약￡17,000 직접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 생애 초기 가정환경과 소득 격차에 따른 기본 학습능력의 격차가 이후 누적적 교육 격차를 발생시킴
- 유아교육기관을 경험하거나 유아기에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이후에도학교 성적이 우수
※ 유아교육기관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중학교 수학·영어 과목에서 100점 만점 중 각각 8.39점, 11.66점 낮은 성취도를 보임(류한구 외, 2005)
※ 가장 중요한 정신적·행동적 패턴이 영·유아기에 한번 정해지면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교정 곤란(Edward Melhuish, 2007)
○ 유아교육 국제 동향
· 북미 및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K학년제 도입, 교사 자격기준 및 의무·무상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취학 직전 1년의 교육을 엄격히 관리
·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은 OECD 평균 79.7%, 한국 49.7%(2007년)
- OECD 회원국들은 5세 → 2세로 대상을 확대, 전략적 투자 강화 추세
* 핀란드 90.6%, 프랑스 94.0%, 미국 77.8%, 영국 86.1%, 일본 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