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실 상세
안전한 학교 지원 정책 운영 현황 및 개선 과제
- 분류
한국교육개발원
- 주무부처
한국교육개발원
- 발행연도
2011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초중고교육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1-01-01
- 조회29
○ 또한 지난 9월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파이낸셜뉴스, 2011.9.27)에 따르면, 2011년 6월을 기준으로 학교폭력 단속 학생 수는 1만 1,1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982명) 감소했으나, 학생, 학부모는 오히려 학교폭력이 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찰청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 경찰관 4,000명(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이 과거보다 양적으로 ‘많아졌다’가 56.9%였으며 ‘줄었다’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질적으로도 ‘심각해졌다’가 73.7%, ‘약해졌다’는 응답이 11.1%로 분석되어, 통계수치와 실제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학교 안전도 제고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학생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이에 정부에서는 학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음.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원’, ‘배움터 지킴이 배치 및 운영’,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사업’이 있으며, 각 사업별 추진 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음
·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건은 재개발 지역 및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 안전이 취약한 지역의학교에서 주로 발생함. 이에 학생 안전이 취약한 지역의 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 지원함으로써 학교에 경비실 및 자동출입보안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학교를 절대 안전 구역화 하고자함. 또한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배움터 지킴이 사업을 시행하고 지속 확대 중에 있음
· 초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유괴, 납치 사건 및 성폭력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대책이 요구됨. 이에 학교 정문이나 현관 등에 인식기를 설치해 등하교 시간에 학생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학부모에게 휴대전화문자 전송이 되는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함
○ 본고에서는 학교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각 정책들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들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이 정착될 수 있는 개선 과제들을 도출해 내는 데에 목적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