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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발전방안
- 분류
한국교육개발원
- 주무부처
한국교육개발원
- 발행연도
2011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초중고교육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1-01-01
- 조회35
·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교육은 지식을 정교화·체계화하여 어떤 것을 새롭게 산출하는 능력배양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러한 흐름은 교육에 다양한 변화를 요구함.
· 세계화의 무한경쟁과 지식기반 경제에서 초·중등 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와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도 기초적이며 중요한 기능수행.
· 의무교육과정은 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생활습관, 지식, 소양을 배양하는 것 임. 공교육 형태인 이 과정은 교육의 전문성과 평등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매우 중요하며 교육정책의 화두가 됨.
· 최근 몇 년간 무상의무교육제도가 확대돼 무상교육 수혜 연령대가 넓어짐. 의무교육이 양적확대에 걸맞은 교육의 질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상 육성 프로그램을 의무교육이 제공하고 있는지 목표를 점검하고 내실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함.
2. 의무교육의 개념틀 정립 필요
· 의무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이익과 연관됨. 지식기술 변화주기가 급속히 빨라짐에 따라 다양한 교육 요구와 필요성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함. 대표적인 예로 전통적인 학교 틀과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들 수 있음. 의무교육이 이러한 교육을 받는 대상자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 무상성의 범위 역시 의무교육 개념의 새로운 정립과 연관됨.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무상 원칙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무상급식 실시 정책과 관련하여 무상성의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음.
3. 의무교육의 정체성 확립
· 현대사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의무교육이 주는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넘어 다양한 교육의 형태와 교육선택의 자유를 원함. 사회의 변화와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의무교육의 성격과 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것임.
· 교육목적의 구체화·명확화는 교육내용을 결정하는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작업임. 이를 통해 의무교육의 정체성 정립과 의무교육 기간 확대 논의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 시대 변화의 흐름과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지식기반경제사회와 평생학습시대에 맞는 의무교육의 성격, 개념, 목표를 점검함.
4. 의무교육의 국제동향 및 추세진단을 통한 정책 아젠다 발굴
· 의무교육에 대한 방향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이미 이러한 요구와 과제를 해결해온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세계교육의 흐름과 동향을 파악하고 시대의 교육적 요구를 분석하여 우리의 교육환경과 문화에 맞는 의무교육 정책과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