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실 상세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 분류
한국교육개발원
- 주무부처
육아정책연구소
- 발행연도
2011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유아교육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1-01-01
- 조회31
·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됨
* 유아교육 1달러 투자 시 16.14달러의 편익 발생(미, Perry Preschool Project)
-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 투자가 사회경제, 노동의 질과 양, 사회복지비용 감소, 정보와 지식의 생산성 측면에서 높은 회수 비율을 가져옴(Bodard & Dhuey, 2006)
- 학사 이상의 인재 양성에서 유아교육 수혜자는 비수혜자 대비 3배의 효과가 있음을 강조(Campbell, Ramey, Pungello, Sparling & Miller-Johnson, 2002)
· OECD, 3～5세 유아의 취원율을 2010년까지 90% 이상으로 제고할 것을 권고(OECD,2006)하고 있으나, 2010년 기준 한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은 80% 수준
- 질 높은 유아교육이 개인 지적 성취, 수입, 범죄 노출 방지 등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High/Scope Educational Research Foundation, 2005), 국가 재정에 기여한다는 연구(Lynch,2005) 등을 중심으로 유아기를 국가 인적자원 개발체제의 기본 단계로 인식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조
○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투자 부족
· 중앙정부·지자체·민간 모두 저출산 문제 해소를 앞세워 교육보다 보육에 중점을 두고 지원
- 어린이집 유아 1인당 지원액(2008, 300만 원)은 유치원 원아의 1.5배 수준으로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스웨덴은 아동의 보육과 교육은 가정을 넘어선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여 1970년대 이후공교육화를 실시(신은수, 2006), 프랑스도 국가가 육아비용을 전액 부담(OECD, 2001), 미국도 공립유아학교를 확충하여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Zigler, Marsland & Lord, 2009)임
·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OECD 국가에 상대적으로 부족
- 유아 1인당 교육비 수준은 4,281달러로 OECD 평균인 6,210달러의 68% 수준
- 정부의 공적 재원 지원을 받는 유아 비율은 49.7%로 OECD 평균 79.7%의 62% 수준
- GDP 대비 유아교육에 대한 지출은 0.2%로 OECD 평균 0.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되어 유아교육 기회 확대에 한계
·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생애 초기부터 교육을 강화하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재양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를 위한 가족복지정책의 강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OECD, 2007)
- 유아교육·보육의 주무부처를 통합한 스웨덴, 뉴질랜드,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와 연령별 통합 체제를 이룬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등 통합의 정도와 방식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이옥·김은설·신나리·문무경·최혜선, 2007)
· 3～5세의 유치원 취원율은 27%(2001)에서 38%(2008)로 높아졌으나 OECD 평균에는 훨씬못 미치는 수준이며, 어린이집은 2008년 44.2%의 취원율(3～5세 유아 기준)을 기록함
· 특히 3～4세 취원율은 2008년 32.3%로 27%(2006)보다 증가되었으나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아 미래 인적자원의 체계적 개발을 저해하고 계층 간 교육 격차 확대를 야기하고 있는 상태임
○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구조적 문제 유발
· 도시지역에서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립·직장부설유치원이 부족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
- 공립유치원 신·증설은 원아 감소를 우려하는 사립유치원의 반대로 쉽지 않아 학부모는 사립유치원 선택이 불가피
·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공립유치원은 10명 이하의 학급이 52%에 달하여 수준 있는 유아교육 서비스가 곤란
- 농어촌과 도시 간에 유아단계에서부터 교육 격차 확대
○ 유아교육의 사교육화 경향 심화
· 어린이집, 영어학원 등과의 치열한 모집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사립유치원이 사교육방식을 유치원 종일반에 도입
- 외부 강사에 의한 영어, 예체능 등 특기·적성 교육 실시로 학부모 부담 증가
* 사립유치원의 72.5%, 공립유치원의 4.5%가 특기·적성교육 실시(2005년)
· 최근에는 오후의 특별활동이 아닌 오전 정규 수업시간부터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향
- 이윤진 등(2010)의 연구에 의하면 유치원을 이용한 경우 오전에 영어교육을 받은 경우가83.9%로 나타남
- 오전 정규 수업시간에 행해지는 모든 교육활동은 수업료에 포함되어야 하나, 특기·적성교육 명목으로 별도의 수강료 징수
○ 유아교육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원시스템과 행정역량 미약
·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연수·보상 시스템이 취약하고 양성기관도 2·3·4년제가 혼재
· 유아교육계를 통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미흡하고 유아 체험시설·과학관 등 지원 인프라도 열악
·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가칭)"에 의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부재
- 과(課) 단위 유아교육전담부서를 설치한 시·도 교육청은 전무하고 유아교육 전문 인력배치도 미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