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실 상세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수요 분석
- 분류
한국교육개발원
- 주무부처
한국교육개발원
- 발행연도
2011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특수교육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1-01-01
- 조회29
최근 사회 전반으로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및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역량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거주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외 체류 후 귀국한 내국인 자녀들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다양한 주체로부터 외국인학교 설립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반면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학교 중 일부는 입학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대구 및 송도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역시 입학정원 수보다 적은 수의 학생만을 입학시킨 사례가 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이후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는 적정한 수준의 학생 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학교의 수요예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학교의 수급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관련 법규상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의 자녀와 일정 비율 이하의 내국인1)이 입학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의 경우 해외 체류 3년 이상인 내국인이 정원의 30%까지 입학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향후 5년까지는 내국인이 해외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입학정원의30%까지 입학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내국인 양쪽의 측면에서 조사가 필요하다.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수급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교수언어별, 지역별, 학교급별로 수급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도별 중장기 외국인 학교 수요 규모를 예측 조사하여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 예정지의 교육수요 파악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생성해야 한다.
2. 연구의 내용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0년 6월 기준 국내 운영 중인 45개 외국인학교를 지역별, 언어권별로 분류하고 지역별, 언어권별, 학교급별 외국인학교의 학생 수를 분석하여 현재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수와 학생 수를 알아보았다.
또한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간의 수요 분석은 외국인의 수요 분석과 내국인의 수요 분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외국인의 수요 분석은 국내 체류 외국인 개인수준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연령별, 언어별 학령기 외국인학생 수를 파악하였고, 이를 외국인학교 재학생 수와 비교하여 외국인학교 학생 수의 추이 및 외국인의 외국인학교 수요를 분석하였다. 내국인의 수요 분석을 위해서 해외 체류 후 귀국한 한국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외국인학교 진학자격이 있는 학생들 중 외국인학교 진학비율분석 그리고 외국인학교 진학 결정요인 분석 및 외국인학교 관련 정보 수집방법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동기 및 입학 비율을 분석하여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수요를 분석하였다.
3. 연구의 의의
기존 연구에서는 외국인학교 수급조사를 위해 개인 수준의 원자료가 아닌 통계결과표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통계 수요자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실태분석이나 수요 예측이 어려웠다(안미리, 2007; 홍영란 외, 2007; 최정윤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가 제공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개인단위의 전수 자료를 활용하여 언어권별, 지역별, 학교급별 학령기 외국인 학생 수를 계산하고, 이를 외국인학교 재학생 수와 비교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외국인학교 수급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외국인 원자료 분석은 이전 연구에서 실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책담당자와 학생, 학부모 등에게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외국인학교 조사지를 통한 학교 조사, 귀국학생 학부모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관련 실태 및 수요 조사결과를 언어권별, 지역별 그리고 학교급별로 정리하여 관련 정책 입안자나 학생, 학부모 등의 수요자가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