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실 상세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통합정책 체계의 모색
- 분류
산업연구원
- 주무부처
산업연구원
- 발행연도
2001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산업일반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3
- 캐나다， 프랑스，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 10개국은 이미 GDP의 70% 이상을 서비스에서 창출
- 한국은 2000년 현재 GDP의 51.1%를 서비스에서 창출하고， 1980년의 52.2%보다 그 비중이 오히려 하락
- 서비스고용에 있어서도 선진 9개국은 그 비중이 70%를 상회하나，한국은 2000년 현재 61.1%
-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하고， 경제가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적인 주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구조 및 산업정책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으로 고착
- 금융，세제，정책금융 등 모든 제도적 관행적인 면에서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불리
- 서비스업은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제조업의 추가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
- 제조업만으로는 추가적인 부가가치창출에 한계가 있고, 기존에 경쟁력을 갖고 있던 제조업분야는 이미 중국 등 후발개도국에 경쟁력을 상실
- 제조업의 경쟁력은 IT, BT, NT 등 신기술분야가 관건이나，이 분야에서의 R&D 투자실적을 보면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확보가 매우 어려울 전망
- 서비스업의 발달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주변기능은 아웃소싱으로 충당하고, 역량을 핵심부문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
- 서비스부문이 취약하면 기업이 제품의 기획, 디자인，자금 관리， 생산，마케팅 등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value chain)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그럴 경우 한정된 자원이 분산
- 수요자서비스(consumerservice)도 가치창출기능을 함으로써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며，이 부문에서의 국제경쟁도 치열한 상태
-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엔터테인먼트， 공연， 방송， 오락， 스포츠 등이 그 대표적인 예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서비스교역에 대한 다자간 협상， 소수 글로벌기업에 의한 시장 과점 등 세계 서비스시장의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서비스업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정책 현안
-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체계를 모색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면에서의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정책기조의 전환
- 제조업 중심의 정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전환 금융 및 조세제도의 형평성 제고
- 서비스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각종 금융 및 조세제도의 개선 혁신환경의 조성
- 서비스 연구개발에 대한 인식제고 및 투자확대 적극적인 시장개방
-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성장기회 발굴 서비스부문의 규제개혁
- 시장기능이 최대한 작동하도록 각종 규제를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