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실 상세
英國의 地域發電機構와 政策 示唆點
- 분류
산업연구원
- 주무부처
산업연구원
- 발행연도
2001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도시·지역경제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3
- 세계화는 국가간의 경제적 국경을 대폭 낮춤으로써 세계 어느 국가도 企業의 立地 選擇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한 국가 내에서도 어떤 특정 지역을 立地로 선택 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하였음.
- 다른 한편，WTO 규범은 특정산업 지원을 금지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적극적 산업정책의 추진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 반면， 국가내 落後地域의 均衡發展을 위한 지원정책은 용인하고 있음.
- 대내적으로는，直選에 의한 地方自治의 실시이래 소위 “지방화 시대의 도래”라는 켓치프레이즈와 함께 산업정책의 地方分權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이상의 모든 변화는 국가 산업정책과 差別化되는 지역산업정책의 정립과， 국가경쟁력과 구별되는 地域競爭力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자료는 英國의 지역발전기구인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의 역할, 기능，조직 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 지역산업정잭의 내용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지역발전기구의 도입이 지역산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이하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