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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변화 능력과 방향, 속도와 동태
- 분류
통일연구원
- 주무부처
통일연구원
- 발행연도
2001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남북관계·북한·통일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40
사회주의 체제의 구체적 양태와 역사는 국가마다 달랐지만, 그 경험들을 일반화하면, 사회주의 성립에서 붕괴에 이르는 변화 과정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는 정치권력, 경제소유권 및 이데올로기의 3중의 당-국가 독점 체제(전체주의)로부터 출발한다. 이 3중의 당-국가 독점은 몇 개의 변화 단계를 거쳐 점차로 약화되며, 궁극적으로 붕괴단계에 도달한다. 이러한 뜻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의 단계별 모델을 상정할 수 있다.
사회주의의 단계적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의 세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는 전체주의→탈-전체주의(초기 탈- 전체주의, 동결된 탈- 전체주의, 성숙한 탈- 전체주의) 등의 단계를 밟아서 변화했다. 경제적으로 사회주의는 스탈린적중앙집권 명령경제체제→부분 분권화된 중앙집권 명령경제체제(부분개혁체계)→사회주의 상품경제→사회주의 시장경제 등의 순서를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사회주의는 전체주의→이단그룹의 등장→정권 대 시민사회의 대결→시민사회 분화 및 정당의 등장 등으로 변화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독립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상호 연계되어 있다. 각 국가마다 분야별 변화 정도와 전체 양상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그 이유는 각 국가의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역사적 발전 경험의 차이, 각 국가의 근대화 수준의 차이 등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공산당 집권시의 국가-사회 관계, 공산당의통치 방식 및 탈-공산화 체제의 구체적 양태에 큰 영향을 끼쳤다.비교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저발전 지역에서 성립했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능력과 방향, 속도와 동태 등은 이들 저발전 국가의 변화 특성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저발전 국가들로서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그리고 구 소련 중앙아시아 공화국들 등이 있다. 이 국가들은 공산주의 체제 시기 및 탈공산주의 시기에도 가장 낮은 변화능력을 보여주었다.
2. 현 북한 체제의 단계 규정
사회주의 변화의 단계 모델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정치·사회 체제는 탈- 전체주의 이전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부분 분권화된 중앙집권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는 공산당(제도)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극도로 인물화된 체제라는 점에서 왕조적(sultanistic)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 식량난·경제난은 북한의 정치적 지배체제와 중앙집권 경제관리체제를 크게 동요시켰다. 생존권 차원에서 개인의 국가에 대한종속은 약화되었으며, 장사와 여행, 불만 표현 등이 가능해졌고 부패가 만연했다. 그러나, ‘사회’는 정치적으로 무능력한 가운데 생존 투쟁에만 몰두했다. 1998년 이후 북한 당국은 붕괴된 당-국가 체제를 복구하며, ‘사회’에 대한 통제 체제를 복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3. 북한 변화 단계의 이념형과 변화 지표
북한 체제의 현재 단계를 규정한 것을 기초로, 앞으로 북한 각 분야 변화의 단계별 모델, 개혁의 과제와 방향, 변화 지표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이하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