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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 ODA 정책의 개선방안
- 분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무부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12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국제협력 및 국제문제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2-01-01
- 조회13
특히 한국이 당 장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오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유럽 국가의 시스템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ODA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 EU 회원국의 ODA 지출 변화를 살펴보았다.
ODA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치 경제적 상황의 단기적 변화가 이 지역의 원조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최근 유럽의 경기침체와 긴축에 따른 ODA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소득수준, 정부운영의 장기적 패러다임은 ODA 비중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ODA/GDI 비율 0.7% 달성 목표를 위한 유럽 내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ODA의 증가는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정치 사회적 발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반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제 정치적 요인에 부합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ODA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국격 제고와 더불어정치 경제적 민주화, 시민사회 육성 등 대내적인 성숙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통합적인 ODA 정책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유럽 국가의 원조관리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표적인 국가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원조 집행의 통합은 비용의 효율성 제고, 중복사업 방지,유사사업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발휘, 정보공유의 통합에 따른 집행능력 및 전문성 향상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럽 사례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원조관리체계를 정책분담 실시 통합형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원조규모, 원조유형의 특징, 원조정책 수행체계 등을 고려할 때, 이 방식은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분절화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EU의 경험을 활용하여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U 국가들의 국가협력전략(CPS) 국별 지원방침은 ‘기본계획 → 실시계획 → 예산계획’ 형태로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ODA 사업의 중장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년도 원조계획(multi-yearplanning)이 수립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 국가와 같이 ODA 지원성과를 높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서는 성과에 따른 예산배분을 통해 중장기 원조연동계획(rolling plan)을 수립하고, 잔여예산의 이월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등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5장에서는 유럽의 체제전환국 사례(EU의 대동독 지원, EBRD의 동구국체제전환 지원, EU 가입 지원을 통한 중동구 지원)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적용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사례 중 EU 가입 지원을 통한 중동구 지원은 향후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할 경우 우리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하여 통일에 이를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경제적, 제도적 측면에서 북한이 남한과의 격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인 이후에 통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통일의 방향이다.
그러나 수렴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북한의 일방적 의무가 아니라, 남북한이 쌍무적으로 동참해야 할 과제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