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실 상세
러시아·중국·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 분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무부처
한신대학교
- 발행연도
2012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국제협력 및 국제문제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2-01-01
- 조회34
1993년에 옐친 대통령이 당시 탈냉전의 성격을 ‘차가운 평화’로 언급하면서 삼국 간의 전략적 협력의 아이디어를 내비친 이래 1996년 유라시아주의에 친화적인 프리마코프가 외무 장관에 임명되어 삼각협력구상이 현실화되었다.
2006년 이래로 러 중인 삼국은 상호 간에 ‘국가의 해’ 선포를 통해 양자간 정치 경제적 협력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공통성 확보를 위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앙땅뜨 체제’로 해석될 수 있는 ‘러 중 인 삼각체제’는 ‘정치동맹’ 또는 ‘유사동맹’으로, 견고한 군사동맹체제라기보다는 유연한 형태의 ‘네트워크 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다.
중러관계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냉전 이후 최근까지 갈등과 협력의 이중성을 띤 중러관계의 간단한 역사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둘째, 특히 탈냉전기 중러관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쳐왔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셋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본고는 중러관계의 확대 강화라는 후원 속에 어떻게러 중인(RIC)란 새롭게 부상하는 전략적 삼각축이 세력균형을 노린 다극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예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탈냉전기 중 러 협력 요인은 가령 중 러 국경분쟁의 해소, 이른바 ‘3대 악’(국제테러리즘, 이슬람근본주의, 민족분리주의세력)의 제거, 전면적인 경제협력, 군사협력과 교류증진, 반미·반패권주의를 향한 다극화 추구, 지역 다자협력체제(SCO, RIC, BRICs, 6자회담 등)의 건설과 추진등이다.
반면에 양국의 성숙한 관계발전을 가로막는 갈등요인은 첫째, 미국의 개입 요인과 G2체제의 형성, 둘째, 중국의 부상과 중국위협론, 셋째, SCO와 중앙아시아 역내 주도권 다툼 등이다.
최근 중러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RIC란 전략적 삼각협력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 러 양국은 상해협력기구 정식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익상관자이자 핵심적인 행위자들이다.
양국 관계는 전략적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갈등요인보다 협력요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동존이’(求同存)에 근거한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가운데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2011년에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재관여’ 및 ‘재균형’ 정책, 즉 ‘아시아로의 중심축이전 전략’(Pivot to Asia)에도 불구하고, RIC 체제의 형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장차 중 러 양국이 서로 갈등요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다.
러시아와 인도 관계는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협력요인은 군사 및 과학기술협력의 경제 안보적 요인과 지역분쟁 및 영토문제에 대한 공동협력 요인으로 대별된다.
인도가 육군의 군사장비의 약 60%를, 해군 전함의 70%, 공군의 전투기 8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러시아와 인도는 지역분쟁과 영토문제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에는 체첸의 분리독립문제와 중앙아시아 지역분쟁이 러시아의 국가 및 영토통합성 유지와 구 소비에트 공간의 안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도에는 카슈미르 문제 등 파키스탄과의 영토분쟁과 이슬람분리주의 운동 등이 국가통합에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러시아와 인도 간의 갈등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인도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이로 인해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 향유하던 전략적 이익을 훼손당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군사분야에서 미국과 인도 간의 협력증진은 중앙아시아등 아시아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와 중국 간의 갈등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분쟁과 에너지 및 자원문제, 그리고 남아시아에서의 세력권 설정문제, 그리고 전략적 가치에 대한상호 ‘비대칭적 인식’ 문제이다.
러시아를 ‘전략적 접착제’로 하여, 중인 관계는 협력관계로 전환되어 국경문제 등 양국 간의 갈등요인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있으나, 중 인 간의 갈등요소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러 인 관계는 균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러 중인 삼각체제 형성에서 중러관계를 ‘강한 고리’, 중인 관계를 ‘약한 고리’라 표현한다면, 러인 관계는 ‘고리의 시작점’으로 비유할 수 있다.
삼각체제가 시도되는 시점에서 보면, 중러관계에 비해 러 인 관계는 전략적 측면에서 사활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러시아와인도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복원되지 않았다면 삼각체제는 형성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삼각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중인 관계를 보완하고 있는 러인 관계는 삼각체제의 구조적 진화에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대국 지위의 회복과세력권 방어를 시도하는 러시아나, 지역 및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인도는 ‘일극체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다극체제’의 형성에 동의하였다.
‘아시아로의 전환’이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등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강화되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포위가 심화되는 한, 중국은 러시아, 인도와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인도와의 전략적 유대강화가 러시아를 더 강한 글로벌 행위자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도 역시 러시아와의 전략적 유대를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인도는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안보적우려를 해소하고 중국이 아시아의 유일한 헤게모니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러인 관계를 한 변으로 하여 구성되고 있는 ‘러 중인 대륙삼각체제’와 미국 주도의 ‘미 일 호주 해양삼각동맹체제’ 간의 경쟁과 갈등은 한국으로 하여금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러 중인 삼각체제는 동북아에서 북 중러간의 양자간 우호친선조약을 통해 ‘북방 소삼각체제’와 연결되어 있다.
한 미동맹을 통해 ‘해양삼각동맹체제’에 연계되어있는 한국은 이러한 갈등구조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고―‘동맹 딜레마’의 최소화―, 한반도와 역내에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헬싱키 프로세스’는 한국에서 유력한 대안 모델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가 국경과 영토에 대한 ‘현상(status quo)’ 인정을 통해 유럽에서의 안전과 평화를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점을 감안하면, ‘동아시아 버전 헬싱키 프로세스’가 영토분쟁의 해결과 국경선의 ‘현상’ 인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시아의 영토분쟁에 러 중인 삼국은 이해당사자로서 깊이 개입되어 있다.
최근 들어 고조되고 있는 동아시아 영토분쟁에 미국이 군사적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러 중인 삼각체제가 동아시아 영토분쟁에서 적극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독도문제에 미칠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중인 관계는 러 중인 삼각협력 관계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이다.
러 인 관계는 삼각협력체제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고, 러 중관계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의 주된 동력이 되어왔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는지금까지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어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이는 1962년 중인 국경분쟁이 현대사에서 중인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인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는 2005년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전략 협력 동반자( strategicand cooperative partnership)관계’를 건설한다고 합의했지만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갈등요인이 주기적으로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중인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 삼각협력체제도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 인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력요인으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외부환경이 필요하다는 것, 티베트와 내부 반란세력 문제 등내부의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다자무역협상 및 기후협약 등과 관련해 국제무대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외교자산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갈등요인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경문제, 양국 내에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민족주의, 양국위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러 중 인 삼각체제가 동아시아 영토분쟁에서 적극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독도문제에 미칠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중인 관계는 러 중인 삼각협력 관계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이다.
러 인 관계는 삼각협력체제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고, 러 중관계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의 주된 동력이 되어왔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는지금까지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어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이는 1962년 중인 국경분쟁이 현대사에서 중인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인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는 2005년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전략 협력 동반자( strategicand cooperative partnership)관계’를 건설한다고 합의했지만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갈등요인이 주기적으로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중인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 삼각협력체제도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 인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력요인으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외부환경이 필요하다는 것, 티베트와 내부 반란세력 문제 등내부의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다자무역협상 및 기후협약 등과 관련해 국제무대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외교자산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갈등요인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경문제, 양국 내에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민족주의, 양국
<이하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