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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실 상세

China, World Economy and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 분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무부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12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경제일반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2-01-01
  • 조회8
  • 후진타오 집정 10년간 중국경제가 초고속 성장을 달성하여 중국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중국 내부의 구조조적인 모순과 선진국의 경기침체라는 대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중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는 중국경제가 지속적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함정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중등소득의 함정’과 ‘체제이행의 함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경제발전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의 변화는 중국경제의 성장률은 물론 세계경제 및 한중 경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발전방식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중국경제는 고속성장 시대가 끝나고 중속성장 시대에 진입할 것이다. 중국의 발전방식 전환, 성장 동인 변화,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한중 경제협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한중 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중국의 발전방식의 전환과 인구 문제, 새로운 산업정책과 에너지 정책, 중국경제의 글로벌화 정책으로 나누어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하고자 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크게 4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첫째,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었다. 그동안 중국의 가장 큰 성장동력의 하나이었던 ‘인구 보너스’가 사라지면서 잠재성장력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장 잠재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 전략의 전환 방향과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의 중장기 산업 전략의 전환 방향과 이러한 변화가 세계경제와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이슈로서 중국의 산업 고도화 추진 방향과 중장기 에너지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셋째, 중국경제의 국제화 이슈를 다루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개방 확대를 통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이를 ‘대외개방의 보너스’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의 보너스’가 소실되어 가고 있는 것도 중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중국은 스스로 국제화를 통해 시장을 넓히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화 전략의 핵심 내용인 위안화 국제화 전략과 해외투자 전략을 분석하였다. 넷째, 한중 경제협력 이슈로서 한중 수교 20년간 양국간 무역과 투자 협력 현황과 과제,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다국적기업의 중국 사업을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