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실 상세
韓·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분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무부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01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자유무역협정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48
한국과 일본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는 133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여러 연구기관들이 한 일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대외경제경책연구원 (KIEP)과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아지껜, IDE)가 추진한 한 일 FTA 공동연구이다. 그 연구결과는 2000년 5월과 9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국제심포지움을 통해 공개되었다.
지금까지 발표된 기존 연구들의 주요 결과로는, 양국간 호혜적 관세철폐가 한국 의 후생수준과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의 중화학공업 부문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국간 FTA 아래 외국인직접투자가 점차 유입될 경우 한국의 산업구조와 對세계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먼저 기존 연구는 모형내 모든 지역에 대해 동일한 파라메터(모수)를 사용한 결과, 개별 경제의 특성이 모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 기존 연구들은 GTAP 데이터베이스의 관세물물 기초로 양국간 관세철폐 효과를 분석하고 있어, 비관세장벽과 서비스분야의 자유화에 대한 영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모형설경에 있어서도 기존 연구들은 완전경쟁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나, 완전 경쟁모형은 규모의 경제, 경쟁촉진 등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며, 그 결과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과소추정하게 되는 愚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저축률과 자본량이 외생화됨으로써 자본축적의 효과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한계도 지적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 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기존 논의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그동안 對일본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점을 두고, 일본과의 무역자유화는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를 더 악화시킬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②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일본의 높은 비관세장벽이 얼마만큼 제거될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③일본 제조업의 기술수준과 마케팅 능력이 한국보다 우수하므로 양국간 FTA 체결든 한국의 주력제조업들 약화시켜, 한국은 기초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특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연히 한국의 對 일본 의존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그 결과 한국의 산업기반은 약화될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개선한 모형과 접근방식으로 한 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새로이 추정하였는데, 규모의 경제, 자본축적효과 및 한국 적 파라메터들이 추가된 새로운 모형으로 분석한 금년도 연구결과는 지난해 연구 결과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형은 비용계수(CDR: Cost Disadvantage Ratio)의 부여와 변수통제의 설경 방식에 따라 완전경쟁모형, 규모의 경쟁과 자본축적효과가 반영된 모형으로 변형될 수 있는데 이들 모형에다가 서로 다른 파라메터를 사용하여 단기와 중장기 효과를 추정하였다.
한 일 양국간 관세철폐가 한국의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먼저 GDP 에 대해 살펴보면, 2000년도 연구의 추정치와는 달리 한국의 GDP 수준은 개선될 전망이며, 그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추경되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GDP가 0.22~ 0.33%포인트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이 활성화될 경우 0.82~ 1.90%포인트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세계 무역수지는 1억 달러 내외 악화될 것으로 추경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고려될 경우 한국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이로 인해 한국의 무역수지 개선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후생수준은 소폭으로 개선될 전망인데 단기보다 강기적으로 후생수준이 더 큰 쪽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 생산규모에 대한 영향도 많은 산업에서 2000년도 연구의 추정치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2000년도 연구에서는 일본과 FTA가 체결되면 화공, 철강, 기타 수송장비, 전기 전자 등 한국의 주력산업이 모두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본 연구결과로는 장기적으로 여러 산업에서 생산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0년도 연구와 마찬가지로 기계류를 제외한 대부분 한국산업의 생산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기계류 부문에서 한국이 對일본 의 존성 이 높고,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 기술이 뒤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중 장기적으로 생산이 높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는 의류, 축산물, 가공 식품, 전이 전자 등이며, 기초산업과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나머지 산업의 생산규모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철폐가 일본과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때 한국의 對일본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일본의 관세 수준이 높은 농축산물 수출물 업종에 따라 135~264%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본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승용차와 전기 전자 부문에서는 수출이 감소하거나 상대적으로 저조할 전망이다.
한편, 對일본 수입은 주정에 사용된 파라메터에 따라 그 영향이 크게 다를 것으로 분석되는데, 서비스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 부품, 의류 피혁, 섬유, 금속, 전기 전자, 기계장비 등의 산업에서는 30~60%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 보다 높고, 對일본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높기 때문에 양국간 FTA의 관세철폐효과는 2000년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對일본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전망이다.
다음은 거시변수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완화효과를 분석했다. 무역자유화의 경도 가 산업별로 차이가 심하므로 일괄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나, 관세장벽에서와 같이 GDP를 상당 수준 증가시킬 것으로, 또 관세장벽과는 달리 교역조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 對세계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가 소폭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생수준 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3∼4억 달러가, 중장기적으로는 6억 달러 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경우, 한국의 대부분 산업은 생산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한국보다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폭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산업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산업별 경쟁력에 따라 생산자원이 재배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산업별 생산량 변동을 볼 때 축산업, 가공 식품, 의류 피혁, 석유화학, 금속, 기타 제조업 큼의 산업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승용차 부품, 기타 수송장비 등은 생산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 관세장벽이 완화됨으로써 對일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1차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수입이 급증하고, 제조업은 수입이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경되는데, 이는 일 본과의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들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한 일 양국간 관세철폐와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증 합 ' 분석한다면, GDP 증가율 측면에서 한국경제는 더 높은 성장률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3.91%까지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 후생수준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후생수준이 더 높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철폐로는 한국의 대일본 무역수지가 악화되나,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경우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를 상쇄할 만금 큰 쪽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대세계 무역수지가 장기적으로는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나, 단기적으로는 소폭 악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를 개선 보완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①관세인하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 기존의 논의와 달리 분석대상물 다양하게 고려했다. ②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종에 대한 관세철폐와 비관세장벽의 완화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③시물레이션 모형에 있어서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규모의 경제와 자본축적 효과를 기존 정태적 CGE 모형에 추가함으로써 중장기적 효과까지 분석하였다. 또한 多국가 CGE 모형을 이용한 연구로는 처음으로 한국적 파라메터를 시뮬레이션에 반영시킴으로써 추경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연구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⑤결론적으로 한국은 일본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영향이 더 글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기존 연구와는 달리 한 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새롭게 분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 한국산업의 구조가 반드시 악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중장기적인 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FTA로 보호장벽이 철폐되고, 경쟁이 촉진되면 기업들은 생존 차원에서 전략적인 제휴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한 일 양국이 안고 있는 중복, 과잉 투자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한 장기적, 동태적인 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일 FTA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요약하였다.
첫째, 한 일 FTA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대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동아시아 FTA가 결성되면 역내 기업들은 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이 창출된 대규모 시장에 진출할 목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됨으로써 고용이 확대되고 기술이전이 촉진되는 동태적 이익들 기대할 수 있다. 또 향후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은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초고속 성장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견지에서 동아시아 FTA 혹은 동북아 FTA는 중국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고, 또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FTA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녕을 꾀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확대 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한 일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FTA에 대한 양국의 국내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양국 정부는 한 일 FTA의 경제적 이익과 전략적 중요성,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관 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경부는 FTA를 연구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부, 업계(농업분야 포함), 연구기관, 언론, NGO 큼이 참여하는 가칭 「한 일 FTA 협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과 일본은 각각 칠레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진행중에 있는데, 이를 조기에 타결함으로써 FTA 경책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양국 경부는 양국간 경치사회적인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필 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