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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조 협력실태와 지역개발의 전망
- 분류
국토연구원
- 주무부처
국토연구원
- 발행연도
2000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도시·지역경제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00-01-01
- 조회25
여기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한·중·조 협력을 통한 지역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북한과 중국의 기존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남한이중국과 함께 일정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개발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중국과 북한의 협력에 의한 지역개발은 주로 두만강 및 압록강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각종 인프라 확충을 위한재원조달과 기술력 및 고급인력의 부족을 들수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개방에 따른 외국자본의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향후북한의 개방은 중국의개방과 지역개발형태를 많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경우에는 1978년 이후 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 보세구, 경제개방구, 산업개발구 등을 통한 점진적 개방을 추진하여 연해지역경제발전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개방과 지역개발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효과로는 연평균9.8% ( 79∼97년)의 경제성장, 관광수입의 급성장 그리고 인프라 급성장을 들 수 있으며, 반대로 나타난 문제점은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소득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개혁개방이 주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시사점은 첫째, 국민의 식생활 해결에서부터 개혁개방 추진, 둘째, 단계적이고 중국실정에 맞는 개방정책 시행, 셋째, 명분보다는 실사구시형의 개발계획을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역시 2000년에 접어들면서 전방위적인 강력한 외교공세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한국제적 지원을 위한시장경제의 부분적 허용이라는 전술적 대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체제유지를 하면서 북한식사회주의 길로 진입할 것이며, 결국 점진적으로 제한적인 개방노선을 계속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한·중·조 삼국의 경제협력은 산업구조상 국가와 지역간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활용하여 각 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당면문제 해결의 돌파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전망이 밝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중·조 경제협력은 첫째,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과 발전을 통한 외국투자 및 지원의 유도하고, 둘째, 중국이 남북경협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북아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세 번째는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경험을 활용하여한·중 기업의 북한 동반 진출이 가능해 질 것이다.
결국, 한·중·조 3국의협력은 삼자간의 협력체계의구축이 최종 목표이지만, 단계적으로 우선 한국은 중국과 공조를 통하여 그간 협력관계가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는 중국과 북한의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신의주-단동지역과 나진·선봉지역을 포함한 두만강하류지역이며, 실제 곧바로 협력이 가능한 부분은 인프라 확충, 관광부분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 분야로 압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반 세부적인 지역개발 추진 및 삼국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는 첫 번째, 중국, 한국, 북한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두 번째, 외자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 세 번째, 국경개방도시와 경제합작구를 활용하여 국경무역 및 국제경제 협력 사업을 광범위하게 전개, 네 번째, 한국과 중국 기업이 공동으로 연변과 단동 등 중국국경도시의 대북, 대러시아 진출사업 강화, 다섯 번째, 한·중간 공동 진출로 효율적인 육-해 복합수송체계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호혜관세, 시장자유화, 자원에 대한 공동개발이용, 자본, 상품, 노동력의 자유로운 유동성보장, 제품의표준화, 환율정책과 무역정책의개선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