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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 연구- 디지털국토 구축을 위한 전략과 실천 방안 -
- 분류
국토연구원
- 주무부처
국토연구원
- 발행연도
2000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연안관리·국토공간관리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00-01-01
- 조회31
정보화 시대에 GIS가 국가경쟁력 강화 및 행정생산성 제고 등에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인식으로 1995년 5월「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였다. GIS전문가나 GIS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1차 국가GIS구축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GIS에 대한 인식확산, 정보화 촉진라고 지적하고, 개별사업 중에서는 지형도전산화사업을 비교적 성공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일부 국고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실제로 일부 사업은 국가GIS구축계획의 목표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제1차 국가GIS구축사업 추진결과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한 것은 첫째, 아날로그 기술에 적합한 관련제도, 인식 등을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도록 신속하게 정비하고 바뀌어야했으나 전환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 기본계획에 따른 개별 사업의 시행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미비했고, 셋째,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전담인력 부족, 전문지식 부족, 인사이동 등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지지 못했고, 넷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처(서) 간의 협조체계가 절실히 필요했으나, 일부 부처(서)간에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웠고, 이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하나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했다.
선진외국의 국가GIS구축전략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사회, 기술 등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 첫째, 국가는 프레임워크데이터 구축, 프레임워크데이터 유통기반 조성, 중복투자 방지 및 공유를 위한표준화 등 GIS활용 기반조성 역할을 수행하고, 둘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GIS구축사업을 추진하며, 셋째,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지리정보를 구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지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GIS기술은 이제까지 G(Geographic)'에 치중하던 기술과 시장의 흐름이 최근에는 IT분야와 접목되면서 'IS(Information System)'로 무게중심이 옮아가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GIS시장도 전통적인 지도제작 분야를 벗어나 새로운 시장분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Web기반 GIS응용분야, 객체지향 GIS기술,3D 접근기술, 고해상도 영상처리, 지리정보 분석 및 시뮬레이션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GIS시장 규모는 1999년에 2,490억원 수준으로 연간 평균성장률을 적용하면, 2003년에는 약 9,565억원 규모로 커지고, 2006년에는 2조원이 넘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제1차 국가GIS구축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지난 6년 동안 추진한 국가GIS구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되짚어 보고, 우리 환경에 적합한 국가GIS구축전략으로 지식정보시대에 국가경제·사회발전의 핵심적 추동력인 국가공간정보기반을 확충하고 튼튼하게 구축할 수 있는 청사진으로써 제2차「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 부문별 중점과제
1 ) 국가GIS 기반조성
효율적인 국가GIS 구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민간 중심의 GIS산업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리정보의 생산, 활용, 관리, 유통 등과 관련된 법령, 방법, 기준, 표준 등을 디지털 기술 환경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GIS의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하여 국가차원의 GIS기반을 조성한다. 국가차원에서 GIS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첫째, 지리정보의 생산, 활용, 유통 등과 관련된 제도를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둘째, GIS표준을 지리정보 구축관리에 대한 표준(자료), 지리정보 생산방법에 대한 표준(절차), 지리정보 구축수단에 대한 표준(기술)으로 나누고, 이를 통합하여 유지관리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셋째, 일반국민에 대한 GIS 인식확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국가GIS구축사업 이해증진 등을 도모하여 GIS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넷째, 장단기적으로 사용자층을 두껍게 하고 활용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 미래의 GIS전문가 혹은 GIS 활용체계 사용자 양성과 GIS 기술발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섯째, GIS정보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시장이 국제화되어가는 환경 속에서 전문가들에게 진취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GIS기술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며,
여섯째, 선진국에 비해 낮은 GIS기술 및 정책 수준을 극복하고 국가GIS구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연구를 수행한다.
2 ) 국가기본지리정보 구축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지리정보에 특정목적에 맞는 속성정보 및 상세한 도형정보를 부가하고, 지하시설물, 도시계획 등과 같은 필요한 주제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편집하는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지리정보를 구축하여 중복생산 및 관리, 자료 불일치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국가기본지리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첫째, 기본지리정보의 위치 정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GPS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의 기준점을 정비하여 국가기준점 체계를 재정비하고,
둘째, 고품질의 기본지리정보구축에 필요한 기술, 방법, 기준, 제도, 표준 등을 마련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해결방안을제시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셋째, 기본지리정보구축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구축지침과 표준, 데이터 모델, 데이터베이스 내용, 메타데이터 등에 따라 다양한 GIS활용체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기존의 수치지형도의 구성항목, 정확도, 정밀도, 유지관리 등의 관점에서는 수치지형도를 기본지리정보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지리정보가 구축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갱신작업은 피하고 가능한 수준에서 수정 편집하여 활용하되, 기본지리정보 구축시까지 잠정기본지리정보로 사용하도록 한다.
3 ) 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
국가GIS구축사업의 성과물과 그 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한 많은 지리정보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첫째,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생산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절차, 방법, 기준 등의 유통관련 제도를 규정·정비한다.
둘째, 사용자가 원하는 지리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 유통망 및 메타데이터를 유지관리하는 지리정보 유통관리 기구를 설치한다.
셋째, 인터넷을 통한 지리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유통망과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대용량의 다양한 지리정보를 사용자가 손쉽게 획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현재 구축되어있는 지리정보는 유통체계구축즉시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구축될 기본지리정보도 구축 즉시 유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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