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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송분담구조의 적정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네트워크 구조를 중심으로
- 분류
국토연구원
- 주무부처
국토연구원
- 발행연도
2000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수송·교통일반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00-01-01
- 조회16
선진국 수송분담구조 분석결과 선진국 역시 현 수송분담 구조는 여객과 화물모두 철도보다는 도로위주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실정이며 이러한 결과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자동차보급의 지속적 확대로 인한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철도보다는 도로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사용자 중심의 수요추종형 교통시설공급정책으로 발생한 여러 사회 환경측면에서의 교통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환경 관리형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시설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그 효과는 미약하지만 장차 수송분담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에서의 경험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없는 한 1980년대 중반이전의 선진국들처럼 1인당 GNP증가와 자동차보급의 증가로 철도보다는 도로분야에서의 투자소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고, 결과적으로 도로의 수송분담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교통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선진국들과 같은 수준의 도로종속형 수송분담 체계가 고착되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바람직한 교통시설 투자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향후 경부고속철도건설과 경제적인 경전철 도입과 같은 신교통수단의 등장과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의 도입, 첨단정보·통신기능의 발달, 환경·에너지 및 교통안전문제가 부각되리라는 대내적 여건변화와 자유무역과 경제개방 등으로 국제교역이 확대되고 특히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가속화가 예상됨에 따라 육로와 해운을 활용한 복합운송(Intermodalism)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남북통일에 대비한 상호연결 교통망의 구축과 같은 대외적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적정수송분담 구조구축 기본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수송의 직접비용에 해당하는 차량 운영비용과 승객의 시간비용을 포함하는 각 수송수단별 효율을 감안하여 국가 전체 수송 시스템의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기간 교통망의 구조를 조정해야 한단. 둘째,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의 교통수단을 장려하여 사회적 비용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수송수단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끝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을 최소화해야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1999년도 연구를 기초로 하여 국가수송분담 구조의 적정성평가모형개발, 제시하였으며,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1999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21세기 수송여건변화를 수요·공급차원에서 전망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등을 비롯한 각종 국가계획을 검토하여 장래 수송분담 구조의 시나리오 대안을 구축하였다. 둘째, 기존의 각종교통관련 연구에서 예측한 2020년도기종점(O/D)표를기초로 거시적 교통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각 시나리오 별 네트워크 전산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1단계 연구에서 조사한 각 수송수단의 수송효율성, 교통안전도,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환경친화성 등을 기초로 수송분담구조의 적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계량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비용함수식을 적용하였다. 넷째, 시설공급에 따른 수요변화와 도로·철도 등의 수단간 상호작용 등을 동일모형 내에서 동시에 감안할 수 있는 이중구조(Bi-Level)모형을 개발하였다. 다섯째, 위의 모형을 통해 앞에서 제시한 각각의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예산제약하에서 총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적정수송분담네트워크 구조를 도출하고 이를 통한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정된 예산이라도 수송부문간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부문간의 상호작용 및 특성을 감안하여 총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송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수송분담구조를 구현해 나갈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