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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관점의 적극행정 추진체계 진단과 개선방안
- 분류
한국행정연구원
- 주무부처
한국행정연구원
- 발행연도
2021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21-01-01
- 조회28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으로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과 규제샌드박스 제도화에 주력하였으며, 관련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진 2019년 직후부터 규제혁신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새롭게 강조
□적극행정 운영 과정에서의 적극행정의 개념 및 목표, 방법에 대한 적절성 문제 제기
○2019년 이후 광범위한 적극행정 추진계획의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상 적극행정의 개념이나 목표, 방법이 공직사회에 명확히 체화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다소 부정적
<이하 원문 참조>
